2021년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금지 안내

□ 목적

ㅇ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권장(안) 제20조에 따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

ㅇ 회원종목단체의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하여 법률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금지와 관련한 내용 안내

제20조(금지행위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부행위 제한금지 관련 주요내용

1. 관련 법규

ㅇ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2. “기부행위”개념(법 제32조)

ㅇ 선거인1)이나 그 가족2),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1)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

2)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 외손자 등)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이하 같음

3. 제한기간(법 제34조)

ㅇ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까지

4. 주체별 제한내용(법 제35조)

주 체	제한기간	주관적 요건	제 한 내 용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기부행위 제한기간중	위탁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중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중	위탁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금지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중	위탁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위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 금지

※ 표 안의 ‘후보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구 분	내 용
직무상의 행위	▪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행위	▪ 「민법」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3만원 이내) 또는 답례품(1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 소속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3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 이 경우 위탁단체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이나 수지예산서에 근거가 있어야 함.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구호적· 자선적 행위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준하는 행위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자선ㆍ구호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ㆍ법인을 통하여 소년ㆍ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ㆍ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한다)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5.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법 제33조)

6.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요 사례

◆ 아래 사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례도 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관련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가. 직무상의 행위

가능

ㅇ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하는 행위

ㅇ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영농정보지·농민신문을 제공하거나 구독료를 지급하는 행위

ㅇ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조합원 장례용품·명절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ㅇ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영농좌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조합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ㅇ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자녀 학자금·경조사비를 지원하는 행위

불가

ㅇ 조합이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한 금품제공 행위라도 선거인 및 그 가족에게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ㅇ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영농회 총회를 개최하면서 상품권과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나, 별도의 법령 등에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로 총회에 참석한 반장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행위(춘천지방법원 2009. 12. 3. 선고 2009고단463 판결)

ㅇ 조합장이 조합의 이사, 감사, 대의원 및 봉사단원들에 대하여 선진지견학이라는 명목으로 관광을 실시하면서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상 분과위원회 실비로 책정된 예산을 전용하여 총 5,461,918원 상당의 교통편의, 음식물, 주류, 선물 등을 제공한 행위(대구지방법원 2010. 10. 15. 선고 2010고단855 판결)

나. 의례적 행위

가능

ㅇ 「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이 경우 축·부의금품 금액의 상한선은 없음. 다만, 친족외의 사람에게는 관혼상제의식(기타 경조사는 제외함)에만 5만원 이내의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할 수 있음.

ㅇ 주례를 서는 행위

ㅇ 소속기관·단체·시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3만원이하의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법 제33조제1항제2호라목)

➩ 이 경우 위탁단체는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사업계획이나 수지예산서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위탁단체 명의로 제공하여야 함.

ㅇ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ㅇ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 판단기준

ㅇ ‘의례적’ 행위에는 전례(前例)에 따른다는 의전례적(依前例的)인 의미의 의례적(依例的) 행위와, 의식(儀式)·전례(典例)에 관한 행위 즉 사람의 도리로서 예의를 차리는 행위를 말하는 의례적(儀禮的)행위로 구분됨.

ㅇ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례적’의 개념은 그 취지 등을 볼 때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예의를 갖추는 행위 즉 의례적(儀禮的) 행위를 말하며,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의례적(依例的) 행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임.

ㅇ 의례적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방법·내용·양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ㅇ 후보자가 친족이 아닌 선거인의 관혼상제의식에 5만원을 초과하는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포함)을 제공하거나 기타 경조사(회갑, 칠순, 병문안 등)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ㅇ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하 같음)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ㅇ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ㅇ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ㅇ 동창회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로 기금을 제공하는 행위

- 평소 동창회 총회에 3차례 5만원 내지 30만원의 찬조금을 냈고, 이전 동창회장들은 10만원 내지 50만원의 찬조금을 낸 예가 있을 뿐임에도 새로 동창회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10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제공한 행위

ㅇ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을 납입하는 행위

ㅇ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인에게 행하는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행위

ㅇ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헌금한 행위

ㅇ 후보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조합원을 병문안하면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행위(청주지방법원 2009. 2. 5.선고 2008고단1746 판결)

ㅇ 후보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이 수록된 책자(권당 12,000원)를 선거인 총 39명에게 제공한 행위(대구지방법원 2007. 4. 18.선고 2007고합37 판결)

ㅇ 조합장의 모친상에 10만원을 제공한 조합원의 결혼식에 그 답례로 10만원을 축의금으로 제공한 행위(광주지방법원 2010. 5. 25.선고 2010노335 판결)

불가

[출처]

ㅇ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 위탁선거 위반행위 사례예시집, 2017.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