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지침은 가이드 라인으로서 해당 부처․기관․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10-1판)

2021. 03. 31.

본 지침은 감염병 발생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

	목 차

Ⅰ. 코로나19 개요	1

1. 정의	1

2. 임상적 특성	1

3. 진단	2

4. 치료	2

5. 예방	2

Ⅱ. 코로나19 대응 방안	4

1. 목적	4

2. 기본방향	4

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5

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 마련	5

나.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6

다. 회의·교육 및 모임·회식, 출장 등	6

라.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9

마.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13

바. 위생 및 청결․소독 등	15

Ⅲ. 추가 안내 사항	18

가. 휴가 및 휴업 관리	18

나. 유연근무제 활용	19

다. 가족돌봄 휴가	19

라. 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 부여	20

<참고‧붙임 목록>

참고1)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발생시 행동 요령(예시)	21

참고2) 코로나19 관련 활용 가능한 노동자·사업주 지원(고용노동부)	22

참고3) 코로나19 관련 자주하는 Q&A(고용노동부)	26

참고4)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에 대한 보건소 등 조치사항	36

참고5) 휴가 및 휴업 관리 관련 참고 법령	40

참고6) 콜센터 안내	41

참고7) 격리해제 확인서	42

붙임1)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포스터 포함)	43

붙임2) 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포스터)	46

붙임3) 마스크 착용법 홍보자료	47

붙임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16개 언어 번역)	49

붙임5) 코로나19 관련 자주하는 Q&A(질병관리본부)	50

붙임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3-4판)	80

부록1)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참고사항	97

붙임7) 코로나19 관련 보건관리전문기관 사업장 지도 지침	98

붙임8)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사업장용)	100

붙임9) 코로나19(COVID-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3판)	105

붙임10)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111

붙임11)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콜센터용)	117

붙임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제5판)	123

붙임13)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	133

붙임14)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질병관리청)	138

Ⅰ		코로나19 개요

정의

1

○ ‘20.2.11 WHO에서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novel corona virus disease)의 명칭을 Coronavirus disease-2019(약어 COVID-19)로 정함

※ ‘20.2.12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명명

임상적 특성

2

○ 주요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있으며,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등 다양함

○ 잠복기: 1~14일(평균 5~7일)

○ 전파경로: 주로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말을 할 때, 재채기·기침할 때 생성되는 침방울을 통해 사람간 전파(비말감염)

-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이 묻은 손이나 매개체와 접촉하고 눈, 코 또는 입을 만져 감염(접촉감염)

○ 세계 치명률: 2..16%(WHO,’21.1.25. 기준), 우리나라: 1.81%(’21.1.26. 기준)

○ 중증으로 진행하는 위험 요인: □65세 이상,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만성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만성 신질환 및 간질환, 면역억제자 등 기저질환 □암, □비만, □장기 이식, □흡연

진 단

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치 료

4

○ 현재 코로나19 특이 치료제는 없으며 증상에 따른 해열제, 수액공급, 전해질 등 대증 치료

○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에서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일부 확인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나라에서 긴급 승인이 되었거나, 긴급 승인을 준비 중임

○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투여 등 치료

예 방

5

○ 감염병 예방 행동 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기침, 재채기 시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기

- 발열, 호흡기 증상자(기침, 인후통 등)와 접촉 피하기

- 감염병이 의심될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 상담

-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방문 자제하기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나면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하기

*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3∼4일 경과 관찰, 증상이 심해지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 상담, 의료기관 방문 시 자차 이용 하고 마스크 착용

○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출장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해외로 출장하는 경우 아래 예방 수칙을 준수

-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하기

- 출장 중 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발열, 호흡기 증상자(기침, 인후통 등)와 접촉 피하기

- 귀국 후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 상담

Ⅱ		코로나19 대응 방안

목 적

1

○ 본 지침은 사업장 내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임.

기본 방향

2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 차원에서 경영유지 및 업무 지속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대비‧대응계획(사내 협력업체 포함)을 수립한다.

○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보호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비치하거나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및 배달종사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포함

○ 사업장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코로나19 의심 등 감염병 증상을 나타내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발생 동향을 철저히 파악한다.

○ 사업장의 경영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 가운데 코로나19 환자(격리대상자 포함)가 발생하면 즉시 격리하고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 포함) 등 보건업무 담당자는 본 지침 내용을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교육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3

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전담조직 구성

○ 사업장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 또는 담당자(방역관리자)를 지정한다.

○ 방역관리자는 「코로나19 대응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라

- 사업장 위험도평가를 하고, 이에 따른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실시 후 점검한다.

*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협력업체, 파견·용역 노동자 및 배달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를 포함하여 수립

○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한다

지속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

○ 코로나19 확산 시 사업장의 주요 분야의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주요 인력‧기술 등 현황을 파악한 후 비상시에 대비한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한다.

*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협력업체, 파견·용역 노동자 및 배달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를 포함하여 수립

○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발생에 따른 결근＊을 대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대규모 결근 사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노동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노동자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 본인감염, 환자간호, 휴교로 인한 자녀돌봄 등의 사유 등이 가능

나.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유연근무·휴가 등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한다.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기관·부서별 적정비율로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공공기관은 소관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별도 방역지침 수립하여 시행 가능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방역수칙** 준수한다.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 콜센터 등은 상담건수, 응답률 등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업무·인사 등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한다.

다. 회의·교육 및 모임·회식, 출장 등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ㅇ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 할 경우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 회의의 경우 영상회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 활용

** 발열(37.5℃이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기준>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 500명 이상 참여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100인 미만 집합	50인 미만 집합	10인 미만 집합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ㅇ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치기준에 따라 비필수적인 모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기준>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 500명 이상 참여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 비필수적인 회식은 1.5단계에서는 소규모(100인 미만)으로 실시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5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할 지자체와 협의 하에 예외 허용

출장

ㅇ 최소한으로 실시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한다.

-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 및 기침예절 준수한다.

ㅇ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 여행경보 발령국가에 해외 출장이나 여행 등을 다녀오는 노동자에 대한 출장·여행 전후 관리를 강화한다.

[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현황]
외교부 2021.02.15.기준
해당 국가	행동요령	기간
전 국가·지역 * 여행경보 3․4단계 지역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변동 없음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21.02.15(월)~‘21.3.17(수) * 3.23. 최초 발령에 이은 4차 발령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체류자)신변안전유의, (여행예정자)여행유의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체류자)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3단계(적색경보, 철수유의): (체류자)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여행 취소·연기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 (체류자)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여행 금지

※ 참고: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 해외안전정보 - 최신안전소식

- 출장·여행을 계획 중인 노동자는 “개인위생수칙 및 다중 밀집장소 방문 시 등 유의사항 준수, 해외에서 주의사항, 귀국 후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전 국가·지역 특별여행 주의보 발령(외교부, 3.23)된 상황으로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의 행동요령 준수

- 해외에서 입국하는 노동자는 보건당국의 능동감시, 전수검사(모든 입국자에 대해 1일이내 실시) 등에 적극 협조한다.

※ 중요한 사업상 목적 등으로 격리 면제가 필요한 경우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활용(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에서 일괄 접수 및 관련 절차 안내)

-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노동자는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때 해외 여행력을 반드시 알리도록 한다.

ㅇ 특히, 최근 14일 이내 해외에서 입국한 노동자는 국내 입국 후 2주일간 자가격리하여 타인과의 접촉이나 외부활동을 자제한다.

라.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발열·호흡기증상 모니터링

ㅇ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종사자 및 방문자의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한다.

- 발열여부를 스크리닝 하기 위해 비접촉식 체온계, 열감지(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고,

- 개인별 정확한 체온의 측정·관리를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비접촉식 체온계 등으로 체온을 측정한다.

* 의료기기 인증 여부 확인: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emed.go.kr)→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정보 또는 제품정보 검색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체온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주기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매일	1일 2회 이상		1일 2회 이상 * 필요 시 검사결과 기록

◈ 마스크 착용(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지침 발췌, ‘20.11.27)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ㅇ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

ㅇ 실외에서는 ❶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➋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

<상황별 권고 마스크>

상황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KF94	KF80
의료 관련 상황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	필수	-	-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취약계측, 기저질환자	(우선) 권장		권장
생활 방역 상황	타인 접촉이 잦은 직업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권장 *밀폐, 밀집, 많은 대화로 비말생성 우려가 높은 경우 보건용마스크 우선 권장

○ 체온을 측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는 체온을 측정 할 때 KF80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비접촉식 체온계를 활용하여 접촉을 최소화*하여 체온을 측정한다.

* 만일 체온 측정 대상자와 접촉이 의심되었을 경우 측정 후 손소독 또는 손씻기를 실시한다.

- 접촉식 체온계를 활용하여 체온을 측정할 경우, 체온 측정 전·후 손소독을 실시하고 체온을 측정한다.

* 체온 측정 대상자와 접촉한 체온계의 접촉부위를 알코올 솜 등을 통한 소독 또는 커버 등의 교환을 통해 올바른 체온계측정 방법에 따라 주의하여 측정한다

사업장 내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발생 시

ㅇ 출근 전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 근무 중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알리도록 하고,

-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를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업장 상황과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노동자를 별도 격리 장소**로 이동하는 등 다른 노동자와 분리하고

* 해당 노동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당국 지시사항에 따라 수행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여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른다.

- 이 경우 보건당국의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다면, 해당 노동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즉시 귀가하고 발열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도록 한다.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 출근 전 확진환자*로 확인된 노동자는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라 병원 또는 자가격리 등 조치에 따른다.

* 임상 양상에 관계 없이 진단검사기준에 따라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 사업장에 확진 환자가 발생 또는 방문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발생·방문 사실을 즉시 알리고, 관련 정보의 고지가 필요한 경우 내용,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 방문한 고객 중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및 배달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사업주는 보건당국의 확진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 사업주는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 소독 등 보건소의 조치 명령을 적극 이행한다.

- 확진환자가 이용한 공간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붙임6)” 지침*에 따라 사업장을 소독한다. 소독 후 사용 재개는 같은 지침에 따라 사용된 소독제 종류별 특성 및 소독한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할 수 있다.

*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시설 사용 재개 시점은 소독제별로 특성이 달라 일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제품별 주의사항 고려(지침 부록1 참고)

○ 사업장에서 확진환자와 접촉한 노동자는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를 착용하고 별도 격리 장소로 이동하고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고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른다.

ㅇ 사업장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한다.

코로나19 확진환자의 회복 후 업무복귀 관리

ㅇ 사업주는 확진환자 등의 회복·격리해제 후 업무 복귀 절차와 보수·휴가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 사업주는 사업장 내 감염우려 해소를 위해, 사업장에 복귀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격리해제확인서(또는 음성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격리해제자가 요청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PCR검사결과(음성확인)를 대체 가능

- 사업주는 근로자가 격리해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음성확인서 추가제출을 요구 할 수 없다.

- 사업주는 복귀한 근로자의 재택근무 및 연차사용에 등에 대해서는 사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 (재택근무) 취업규칙 등 규정 또는 근로자 동의를 통해 실시 → 코로나 특수성(전파 가능성 등) 고려 협의로도 가능(’21.9월, 재택근무종합매뉴얼)
(연차) 별도의 유급병가 부여는 가능, 무급휴가(휴직) 강제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의무 발생

ㅇ 사업주는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근로자가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사업주는 감염 자체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퇴사 강요, 집단적 따돌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인사상 불이익·퇴사강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위반(부당해고등),
↳ 다만, 근로자의 감염 이유·경위가 회사의 방역·안전수칙 등을 위     반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 가능
(따돌림 등)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직장 내 괴롭힘 등)

- 사업주는 복귀 근로자의 적응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 코로나19 관련 정신·심리 지원기관: 정신건강센터,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등

마.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ㅇ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한다.

ㅇ 책상간 간격,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되,

-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한다.

ㅇ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한다.

사무공간

- 책상, 의자, 사무기기(마우스, 키보드 등), 문손잡이, 스위치(버튼), 난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 작업장,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출입구, 엘리베이터, 복도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을 주기적으로 환기 및 소독을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4판) (붙임7) 참조

기숙사·휴게실 등

○ 사업장이 운영하는 기숙사 및 실내 휴게실 등이 있는 경우 가구 및 비품, 침구·수건 등을 청소, 소독 및 세탁을 통해 청결히 관리한다.

- 기숙사의 공용 공간(조리실, 세탁실, 화장실 등)은 혼잡한 시간을 피해 이용하고,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 하도록 안내하고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을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스위치, 세탁기 표면, 가스레인지 손잡이, 책상, 의자 등

○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한다.

* 휴게실 등에서 점심식사 및 다과 등을 같이 먹지 않기, 흡연실에서 흡연자 간 2m이상 거리를 두고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등

- 2.5단계부터는 실내 휴게실 등 이용 시 대화 금지한다.

구내식당

ㅇ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부터는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한다

- 2.5단계부터는 식사 시 대화 금지한다.

ㅇ 점심시간 몰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활용한다.

* 예시) 부서별로 달리 운영(A부: 11:30∼12:30, B부: 12:30∼13:30)

통근버스

○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통근버스를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통근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본적인 기침 예절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기준에 따라 탑승자 기록, 음식물 섭취 금지, 한자리 띄어 앉기 등을 준수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기준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차량 소독(매일), 탑승자는 기침예절 준수 및 마스크 착용	1단계 + 탑승자 기록	1.5단계 + 음식물 섭취 금지		2.5단계 + 한자리 띄어 앉기

바. 위생 및 청결․소독 등

방역 준비

○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고,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한다.

- 보호구(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물품을 충분히 준비한다.

- 손씻기와 관련하여 개수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손 세정제(비누 등) 또는 손 소독제, 종이 타월이나 화장지, 소독용 세제, 체온계 등 물품을 충분히 준비 및 비치한다.

방역 교육·안내

○ 노동자가 손씻기·손소독, 기침예절 준수,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하도록 안내한다.

- 기침 예절을 준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안내한다.

-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등)는 자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금지한다.

○ 노동자 및 고객(방문객)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실천방안을 홍보한다.

- 사업장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 및 고객(방문객)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개인위생 실천방안(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을 홍보한다.

- 사업장, 영업소 등의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홍보 안내문이나 포스터 등을 부착한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자료 등을 활용

방역 관리

ㅇ 기본적으로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하되,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부터는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한다.

ㅇ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한다.

ㅇ 의료기관*, 항공사, 마트 및 운수업 등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업종**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점검,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 청소, 세탁, 돌봄서비스종사자(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청원경찰 등 병원협력업체 포함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설치수리기사 등 포함

-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가 감염 예방을 위하여 손소독*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위생용품을 비치하거나 상황에 맞게 위생용품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

*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를 대하거나 가검물 등을 취급하는 경우 외에,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의 경우 오염된 장갑을 즉시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병원체 전파 우려가 있어 장갑 착용보다는 손씻기 및 손소독제(알코올 손소독제)를 활용하여 개인 위생관리 실시

ㅇ 배송 및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비대면으로 배송·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소독제 및 마스크 등 필요한 위생용품을 지급하거나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

ㅇ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한다.

Ⅲ		추가 안내 사항

가. 휴가 및 휴업 관리

○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구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지 않은 자에 한함
지원수준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 가구 127만원)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지원제외 대상: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월 1일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이후의 입국자(내‧외국인 및 격리사유 무관)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수당 지급필요
(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

- 또한,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➊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 부여, ➋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부여 등
(근로자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 등은 불가)

나. 유연근무제 활용

◈ 유연근무제 주요내용

○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

○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근무지 내 밀접접촉 등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한다.

* 예시) 10시 출근/19시 퇴근, 8시 출근/17시 퇴근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가급적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다만, 시차출퇴근제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날짜, 시간, 인원을 분배하여 운영한다.

다. 가족돌봄 휴가

○ 노동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주는 노동자의 신청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에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음

※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 가능

라. 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 부여

○ 사업주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에 최대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근로자가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유급휴가 부여 권장 (다음날 1일, 이상 반응 지속 시 2일)

- 사업장 내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적극 활용한다.

- 근로자가 백신 접종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최대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시기변경 자제)

- 그 외에도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위와 같은 백신접종 관련 휴가 부여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신속히 코로나19로 부터 벗어나 하루 빨리 국민들의 경제생활은 물론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을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참고1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발생시 행동 요령(예시)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 이 있어 코로나19로 의심이 되는 사람

근무 중 증상(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등)이 나타난 경우
↓
즉시 해당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착용 후 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상담
↓
사업장 내 전체 노동자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및 상호접촉 자제
↓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해당 노동자 격리, 역학조사, 사업장 소독, 코로나19 검사 등 적극 이행 (보건당국의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다면 해당 노동자를 즉시 귀가)
[의심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할 경우]
*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건당국의 조치(격리 등)에 따름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결과: 양성(확진)인 경우
↓			↓
일상 복귀			➊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입원, 격리 등)에 협조·지원
			➋ 사업장 내 상황 전파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방문자 등 포함)
			➌ 확진환자와 접촉한 노동자의 경우
※ 코로나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15.2.9, 기획재정담당관실>

참고2		코로나19 관련 활용 가능한 노동자·사업주 지원(고용노동부)

1. 고용유지지원제도

□ (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금지 사업장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21.3.31)

□ 지원요건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①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단축, ②휴직: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①무급휴업: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 실시, Ⓒ노동위원회 승인

* ▴50% 이상 (19인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이상 (1,000명 이상)

- ②무급휴직: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직 실시, Ⓒ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휴직 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특별업종은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유급휴직 실시

□ 지원금액

구분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ㆍ우선지원 2/3 ㆍ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율 50%이상	ㆍ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ㆍ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ㆍ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	ㆍ우선지원 9/10 ㆍ대규모 2/3 또는 3/4* *단축율 50%이상	ㆍ우선지원 1일 7만원 ㆍ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ㆍ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ㆍ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금지업종은 9/10(대규모기업 2/3) 지원(‘20.11.24~’21.3.31)

□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6개청 및 제주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은 무급 고용유지지원금만 해당

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

□ 개요

ㅇ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질병, 은퇴준비, 학업 등)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6개월 이상 근속, 단축 근무개시 이전 3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초과, 최소 2주이상 근로시간 단축 근무

ㅇ (지원요건) ①취업규칙 등을 통해 단축제도 도입, ②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로 허용, ③단축기간 만료 시 전일제로 복귀 보장, ④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⑤단축근무 중 초과근무 제한, ⑥근무시간 단축 개시일 후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ㅇ (지원내용)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을 근로시간 단축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 단, 대체인력지원금은 단축근무 이전의 인수인계 기간(최대 2개월) 추가 지원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내용 >

지원내용	지원수준 (1인당 최대 한도, 월 기준)	지원대상
임금감소액 보전금	단축근무 시간에 따라 구분지급 □ 15시간 이상∼25시간 이하: 40만원 □ 25시간 초과∼35시간 이하: 24만원 단, 임신근로자는 40만원	모든 기업
간접노무비	20만원(정액)	중소·중견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1인당 인건비의 80%한도로 지급 □ 중소기업: 60만원, □ 그외: 30만원	모든 기업

□ (지원절차)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매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

□ (문의) 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참조

3.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및 간소화

□ (개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 유형>

시차 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ㅇ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ㅇ (지원요건)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및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선택근무제 해당)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ㅇ (지원내용)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는 최대 30명)

<지원 기준>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 지원절차 간소화 내용(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한시운영)

ㅇ (신속한 사업신청서 심사) 월 1회 대면 심사위원회 개최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수시 심사

ㅇ (재택근무제 증빙 완화) 카드·지문인식기,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시스템 내역만 허용 →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근무 시작 및 종료시간 보고자료(캡처 등) 허용

ㅇ (지원근로자 확대)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신규 고용된 근로자도 지원

*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ㅇ (임산부·초등돌봄 근로자) 임산부 및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 6학년) 자녀 돌봄 근로자의 증빙자료 첨부 시 재택근무 지원 우선 승인

4.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 (개요)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 직접 지원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고용센터에 사업신청·계획서 제출(구축 예정 인프라 견적서 첨부)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사업계획 승인 인원*의 50% 이상 재택근무 활용, □ 취득장비 사용의무기간(3년) 또는 서비스 약정기간(최대 3년 이내, 사업장 자율로 결정) 준수

* 재택근무 인프라 지원신청 시 반드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도 함께 신청해야 함

□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 시설 등은 지원시설에서 제외

< 지원대상 시설 >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 정보시스템 -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최대 3년 사용약정분)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직접지원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참고3		코로나19 관련 자주하는 Q&A(고용노동부)

<휴업 휴가 관련>

1.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ㅇ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②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ㅇ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하여 입원·격리되어 같은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도록 안내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제도 >

구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지원수준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 가구 123만원)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2.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하여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ㅇ 확진자의 방문등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ㅇ 한편,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도록 안내

ㅇ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3.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ㅇ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하여

① (제조업 등) 중국 공장 휴업에 따른 부품 공급 중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② (여행사, 병원, 숙박업종 등) 코로나19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ㅇ 한편,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도록 안내

<고용유지지원금>

Q1.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
③“고용안정장려금” →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Q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실제 지급한 인건비(휴업 또는 휴직수당)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인건비의 2/3 ▴대규모기업: 인건비의 2/1 또는 2/3

○ 특별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지원수준을 상향하여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9/10, 대규모 기업은 2/3를 지원합니다.

* 조선업(~‘21.12.31.),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21.3.31.), 항공기취급업·면세점·전시국제회의업·공항버스(~‘21.3.31)

○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제한·금지 업종*도 지원수준을 상향**하여 지원합니다.(’20.11.24~‘21.3.31)

* (집합제한): 식당·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유흥업소 등

**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인건비의 9/10 ▴대규모기업: 인건비의 2/3

Q3.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Q4.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감원을 해도 지원이 되나요?

○ 해당 사업장 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

Q5.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실제로 휴업ㆍ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 휴업은 달력상 월에 의한 1개월 단위(예시: 1.1~1.31.)로 제출해야 하며, 휴직은 1개월 단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예시) 1.19∼2.18.(실제 휴직이 실시되는 기간)

○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은 실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 가능합니다.

* (집합제한): 식당·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유흥업소 등

Q6.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는데,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변경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변경 신고서 제출 방법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동일합니다.

Q7. 지사(또는 공장별)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본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각 사업장별로 ①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으며, ②인사ㆍ노무, ③회계 등이 분리 운영되어, 각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등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별로 신청가능합니다.

Q8. 다른 지원금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Q1.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을 50일 연장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E-9 외국인근로자로서 다음 월에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Q2.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을 연장을 받을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별도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 우리부에서 당월에 다음 월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자를 추출하여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요청을 하고, 체류기간이 연장된 자에 한하여 취업활동기간을 일괄적으로 연장조치하고 있습니다.

Q3. 외국인근로자가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우리부에서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요청을 하므로, 외국인근로자가 별도로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체류기간 연장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체류기간 및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결격사유를 해소한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4.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 후 그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법무부로부터 연장처리 결과를 받고 우리부에서 근로계약기간 및 취업활동기간을 연장 처리한 후 문자메시지로 처리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경우 관할 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처리절차) ①취업활동기간 연장대상자 추출 후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요청(우리부→법무부) ②체류기간 연장 대상 여부 확인 및 연장조치(법무부) ③연장결과 회신(법무부→고용노동부) ④취업활동기간 연장조치 및 결과 통보(한국고용정보원→우리부) ⑤사업장 안내(고용노동부→사업장)

Q5. 코로나 19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데 고용허가신청 등 민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각종 민원신청 및 처리는 EPS홈페이지(www.eps.gp.kr), 외국인고용관리앱, 관할센터의 유선전화․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EPS홈페이지(www.eps.gp.kr)를 통해 고용허가기간 연장, 고용변동신고, 근로개시신고 등을 할 수 있고,

- 외국인근로자는 EPS홈페이지(www.eps.gp.kr)와 외국인고용관리앱을 통해 사업장 변경 신청 및 출국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EPS홈페이지와 외국인고용관리앱에서 송출국 16개국 언어로 지원

Q6.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통역 등 체류지원을 위해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통역원이 배치되어 있는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거점 9개소)로 연락하시면, 코로나19 예방ㆍ행동수칙과 관할 선별진료소 등에 대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외국인력팀에서도 통역원을 통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참고> 외국인력상담센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거점 9개소)

연번	센터명	소 재 지	연락처
1	외국인력상담센터	경기 안산시	1577-0071
2	한국센터	서울 구로구	02-6900-8000
3	의정부센터	경기 의정부시	031-838-9111
4	김해센터	경남 김해시	055-338-2727
5	창원센터	경남 창원시	055-253-5270
6	인천센터	인천 남동구	032-431-4545
7	대구센터	대구 달성군	053-654-9700
8	천안센터	충남 천안시	041-411-7000
9	광주센터	광주 광산구	062-946-1199
10	양산센터	경남 양산시	055-912-0255

Q7.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문 번역 자료는 어디에 있나요?

○ 외국인근로자·외국인 고용 사업장 대상 코로나19 관련 안내문 번역자료*을 16개 언어로 번역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www.hrdkorea.go.kr)에 게시** 및 배포하였습니다.

*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생활 수칙, 심각단계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국민예방수칙 등

* *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www.hrdkorea.go.kr)→자료실→외국인고용지원

참고4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에 대한 보건소 등 조치사항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9-5판) 에서 발췌

※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개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할 예정

정의

분류	정의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 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진단 검사, 바이러스 분리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자 *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
조사대상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감염병의심자	①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접촉자) ※ 접촉자의 구분은 시·군·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함(신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 가능) ※ 역학조사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확진환자와 마지막 접촉일 14일 이내) 등을 고려하여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하여 보건소에서 조사 ② 「검역법」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③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접촉자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접촉자의 구분은 시·군·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함(역학조사 외 신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 가능)

확진환자 등에 대한 보건소 등 조치사항

□ 확진환자

○ 격리 통보 및 중증도 등에 따라 입원치료, 시설격리(생활치료센터) 실시

◈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 해제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자, 투석이 필요한 환자 등

□ 무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

○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반 기준이 충족시 격리 해제

(임상경과 기반 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하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음

(검사 기반 기준)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하고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2회 음성

□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반 기준이 충족시 격리 해제

(임상경과 기반 기준)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하고, 최소 24시간(인공호흡기 등 위중증 치료자**는 48시간)동안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고유랑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검사 기반 기준)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2회 음성이고,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의사환자

○ 격리 통보 및 검사 안내

○ 진단 검사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조치

- (검사결과: 양성) 확진환자 조치

- (검사결과: 음성) 확진환자와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능동감시 실시

□ 조사대상 유증상자

○ 보건교육(선별진료소·일반의료기관)

◈ 보건교육

(하지 말아야 할 일) 외출(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등), 타인과의 접촉(식사포함), 대중교통 이용

(해야 할 일) 개인 위생을 위해 손씻기 강조, 기침예절 준수, 타인과 대화 시 2m 간격 유지하고 간격 유지가 안 된다면 마스크 착용 권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방문력, 국내 집단발생 관련여부, 직업 등 알리기, 증상 발생 및 악화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 우선 문의

○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선별진료소·일반의료기관)

- (양성) 확진환자 조치

- (음성) 입국 후 또는 증상발생일로부터 14일까지 보건교육 내용 준수 권고

◈ 적극적 검사 권고 대상 조사대상 유증상자

-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 자가격리자

○ (대상) 감염병의심자

○ (절차) 보건소에서 자가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심자를 결정한 경우 당사자 통보 및 격리자 상태 정기적으로 확인

○ (기간) 감염병환자 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 또는 해외에서 입국한 날부터 14일간을 원칙으로 하되, 자가격리 통지서에서 명시한 기간으로 함

○ (방법)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영유아의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음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1판(‘20.6.24), 보건복지부]을 적용

○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함. 다만, 조사나 진찰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관할 보건소에 연락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의 방문은 금지함. 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사유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방문서비스를 허용함

- (사유) 난방, 가스, 수도 등 자가격리에 필수적인 사안에 대한 수리 서비스로서 방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로 한정

- (절차) 자가격리자가 지자체에 방문서비스 허용 요청 → 지자체 허용여부 결정 → 허용 시 지자체가 자가격리자와 방문서비스 담당 직원에게 동시에 방역수칙* 준수 안내

* 비대면 거리두기(방문서비스 중 별도공간 대기, 계좌이체 등 비대면 결제 등), 마스크 착용(KF-94 동급), 집안 환기·소독 등

○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

○ 의료진, 관계 공무원 등 출입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1회용 장갑,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하고, 손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 실시

○ (자가격리 해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확진 환자 최종접촉일/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에 격리 해제

- 단,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 및 교직원, □확진환자의 동거가족(동거인포함), □만 65세 이상 접촉자, □ 교류확대 가능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입국자 등은 최종 접촉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만 14일이 경과한 날 정오(12:00)에 격리 해제

* (예시) 최종접촉일/입국일(4.1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인 4.15일 정오(12:00) 격리해제

** 단, 시설격리일 경우 시설의 상황에 따라 격리해제 시각 변동 가능

참고 5		휴가 및 휴업 관리 관련 참고 법령

□ 감염병 예방법

< 참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유급휴가 지원 규정

△ 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3조의3(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질병관리청 고시

<참고>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16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13만원 적용

② 생활지원비 금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 준용

참고6		콜센터 안내

○ 코로나19 콜센터 (1339 및 지역번호+120)

- 주요 상담 기능: 질병정보, 감염병이 의심될 때 신고

-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가능

- (외국어 상담) 한국어 상담이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은 ➊한국관광공사(☎1330) 또는 법무부 ➋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와 3자 통화를 통해 상담이 가능

<1330 관광통역 안내전화 운영시간 및 상담언어(8개국어)>

운영시간	언어
09:00∼22:00	한국어, 영어(English), 중국어(汉语) 일본어(日本語)
09:00∼18:00	베트남어(Tiếng việt), 타이어(ภาษาไทย), 말레이어(بهاس مليسيا), 러시아어(Руссий язык)
* 주요상담기능: 숙박예약, 교통, 문화, 입장권, 외국어통역 등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 및 상담언어(20개국어)>

운영시간	언어
(평일)09:00∼18:00	한국어, 영어(English), 중국어(汉语), 베트남어(Tiếng việt), 타이어(ภาษาไทย), 일본어(日本語),몽골어(Монгол), 인도네이시아어(Bahasa Indonesia), 프랑스어(français), 방글라데시어(বাংলা), 파키스탄어(ار و), 러시아어(Руссий язык), 네팔어(नेपाली), 캄보디아어(ភាសាខ្មែរ), 미얀마어(မြန်မာစာ), 독일어(Deutsch), 스페인어(español), 필리핀어(Tagalog), 아랍어(العربية), 스리랑카어(සිංහල)
(평일)18:00∼22:00	한국어, 영어(English), 중국어(汉语)
(평일)22:00∼익일09:00	한국어, 영어(English), 중국어(汉语) ※ 코로나19 관련 상담(선별진료소 등)만 제공
(토·공휴일)24시간	한국어, 영어(English), 중국어(汉语) ※ 코로나19 관련 상담(선별진료소 등)만 제공
*주요상담기능: 외국인 행정 및 생활종합안내(출입국, 비자, 체류, 귀화 등)

참고7		격리해제 확인서

붙임1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포스터 포함)

□ 일반국민 행동수칙

□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붙임2		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포스터)

붙임3		마스크 착용법 홍보자료

「마스크, 이럴 때 착용을 권고합니다!」	「이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 시 주의하세요!」
「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 산업용 방진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붙임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16개 언어 번역)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자료실 -＞외국인고용지원)

붙임5		코로나19 관련 자주하는 Q&A (질병관리본부)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9-5판) 에서 일부 발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임상 역학적 특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아래의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음

1. 병원체 정보

Q1.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성되는 호흡기 비말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비말이 묻은 손 또는 물건 등을 만진 뒤 눈, 코 또는 입을 만질 때 전염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환자와 다른 사람이 약 2m 이내로 밀접하게 접촉할 때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코로나19 환자의 대변이나 체액으로도 전염이 가능한가요?

○ 환자의 대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환자의 대변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전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물이나 하수오물 같은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혈액, 뇌척수액, 소변, 타액, 눈물 및 결막 분비물 등의 체액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 전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 (출처) BMJ, Best practice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Q3. 음식을 통해 코로나19가 전염될 수 있나요?

○ 현재까지 코로나19가 음식을 통해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 바이러스가 있는 음식의 포장 용기 표면이나 물체를 만진 후 자신의 입, 코 또는 눈을 만지면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지만, 물체의 표면에서 이러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생존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식품이나 포장 용기를 통해 확산될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

○ 안전을 위해서는 항상 음식을 준비하거나 먹기 전에 비누와 물로 30초 동안 손을 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4.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냉난방기 가동시, 환기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 코로나19는 비말, 접촉, 공기 전파를 통해 감염가능하며, 주된 감염경로는 2m 이내의 비말감염입니다. 공기감염은 흔하지는 않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배출하거나 환기가 부적절한 경우 발생 가능하여 집단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실내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환기 시에는 가급적 자연환기 하며, 창문을 개방하여 맞통풍하고, 공조장비설치 시설은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 공기로 환기하며 가능하면 자연환기와 병행합니다.

※ (출처) Guidance for residential buildings, ASHRAE(‘20.10.5.)

2. 증상

Q1.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마른 기침, 피로이며 그 외에 후각 및 미각 소실, 근육통, 인후통, 콧물, 코막힘, 두통, 결막염, 설사, 피부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증상은 보통 경미하고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어도 매우 약한 증상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환자들(약 80%)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나, 5명 중 1명 정도는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고혈압, 심폐질환, 당뇨병이나 암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참고.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병원입원 시 주요증상]

(출처) 주간 건강과 질병 제13권 제28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상정보 1차 분석 보고서

주요증상	비율(%)	주요증상	비율(%)	주요증상	비율(%)
기침	41.8%	근육통	16.5%	설사	9.2%
객담	28.9%	인후염	15.7%	구토/오심	4.3%
발열 (≥37.5℃)	21.1%	호흡곤란	11.9%	피로/권태	4.2%
두통	17.2%	콧물	11%	증상없음	26.7%

Q2. 무증상환자도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나요?

○ 코로나19의 주요 전파 방법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성되는 호흡기 비말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비말이 묻은 손 또는 물건 등을 만진 뒤 눈, 코 또는 입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전염되는 것입니다.

○ 코로나19의 많은 환자들은 가벼운 증상만을 경험하지만, 증상이 가벼운 환자의 일부는 질환의 초기라서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경미한 기침 증상만 있거나,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전염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무증상의 경우에도 전염이 가능하다는 연구가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추가 연구결과가 발표되면 공유할 예정입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Q3. 코로나19에 어떤 사람들이 더 위험한가요?

○ 코로나19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장기 요양 시설 생활자, 기저질환(만성 폐질환, 천식, 심폐질환, 면역억제자, 비만, 당뇨병, 만성 신장 질환, 만성 간질환, 흡연자 등)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출처) CDC, FAQ Higher Risk

3. 검사

Q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 및 2 등급)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의 경우 응급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Q2.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및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진료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선별진료소 및 국민안심병원 찾기

○ 자세한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신고한 경우는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단, 응급상황에서 실시한 응급용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KTAS 1.2 등급 또는 KTAS 3 등급 중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

○ 응급용 선별검사의 본인 부담률은 법령에서 정한 해당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따릅니다.

Q4.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추가 실시되는 코로나19 확진검사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국비지원 대상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으며, 급여 청구방법은 기존 국비지원 명세서 청구방법과 동일합니다.

Q5.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나요?

○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 중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2개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없습니다(전액본인 부담도 불가).

4. 치료 및 예방

Q1. 코로나19의 치료법이 있나요?

○ 대증 치료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아직까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특이 치료제는 없습니다.

○ 최근 FDA에서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치료제로 긴급승인 되어 사용 중입니다.

Q2. 코로나19로 확진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 단, 담당의·지자체의 지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이 제한됩니다.

5. 접촉자 및 확진환자

Q1.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2일전(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Q2.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 시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했는데 접촉자로 분류되나요?

○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탈의하면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접촉자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 [부록 8]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참조

Q3.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확진환자와 최종으로 접촉한 날로 부터 14일 동안 격리(자가, 시설, 병원)를 실시합니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촉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Q4.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자가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Q5.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 될 경우 어떻게 격리하나요?

○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어렵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적절한 격리 장소에 시설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6.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 주나요?

○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해외 입국자 격리 시 생활지원비는 미지원이나 격리기간 중 생필품 지원 등 최소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Q7.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Q8 외국인인데, 자가격리 중이지만 증상도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출국할 수 있나요?

○ 집이나 숙소에서 자가격리 중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공익적·인도주의적 사유(임종·장례식) 등 해당 지자체장이 승인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검사(입국 후 3일 이내 검사)에서 음성이면 출국 가능합니다.

○ 임시생활시설에서 시설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항공권 확보 등 출국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출국이 가능합니다.

Q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2020년 2월 23일(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확진환자 이동경로 동선 공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별 코로나 관련정보

Q10. 확진환자의 정보 중 거주지 공개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확진환자의 거주지 세부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확진환자의 역학조사 및 정보공개 주체가 시·군·구인 점을 고려하여, 시·도 및 시·군·구 단위정보까지 공개 가능 합니다.

6. 격리 및 격리해제

Q1. 변경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해제된 후 어떻게 관리하나요?

○ 당초 코로나19 확진환자는 격리해제 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격리해제된 후에도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 방침은 변경 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되는 환자도 보건교육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타인과의 접촉은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은 준수토록 하며, 향후 증상 발생 및 악화 시 보건당국에 우선 문의할 것을 안내합니다.

Q2.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된 경우 어떻게 관리되나요?

○ PCR 검사는 전파가 불가능한 사멸된 바이러스나 바이러스 잔여물도 검출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배양 검사 결과 발병 8일 후 검출된 바이러스가 배양이 안 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격리해제 후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검출되더라도 전파력은 극히 낮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되더라도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이 가능하며, 일상생활을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 확진자가 격리해제된 이후 바로 등교/출근 할 수 있나요?

○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 해제된 경우에는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 최초 확진환자의 생활치료센터 입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보건소 → 시·도 환자관리반을 거쳐 생활치료센터 시설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보건소에서 관련 기준에 근거하여 환자의 중증도를 확인한 후,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중증도를 분류하여 경증(무증상 포함)일 경우 환자를 생활치료센터에 배정하게 됩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지자체로부터 환자의 기본정보를 사전 파악해야 합니다.

- 다만,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설 입소 요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검역단계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검역소 또는 입국자 임시검사시설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하여 인근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Q5. 격리면제서를 출국 전 발급 받지 못한 경우, 사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격리면제 제도는 특정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간 격리로 입국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대한민국 입국 전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격리면제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경우 격리면제의 효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가격리 중 장례식 참석 허용 여부는 방역당국(보건소 등)에서 해당자의 증상 발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결정합니다.

Q6.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으로 격리면제대상자인 경우 중도 출국이 가능한가요?

○ 입국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격리면제 기간 중이라도 출국은 가능합니다.

Q7. 자가대기 중 격리해제가 가능한가요?

○ 생활치료센터나 의료기관에 입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가에서 격리해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보건소 의료진의 판단하에 자가대기 중 격리해제가 가능합니다.

- 보건소 의료진의 격리해제 전 건강상태 확인 필요

7. 격리입원치료비

Q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치료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Q2. 생활치료센터 입소한 확진 환자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하는 날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격리입원치료비는 지원 가능하며,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참조

[보험급여과-1515, 2020.4.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참조)

Q3. 자가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격리입원치료비가 지원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해제시점 변동 가능

Q4.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된 날까지 지원합니다.

○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된 날까지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는 격리해제일**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임상증상은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사례정의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격리해제 기준 참조

○ 담담의(소견) 및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동일 의료기관 병실 전실, 타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결정한 경우 ’입원치료통지서’를 재발급(격리장소 변경) 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받은 익일분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에 대한 비용은 격리입원치료비로 지원하지 않고 환자가 부담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9-1판 Ⅵ. 대응방안의 7.행정사항’ 참조

Q5.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국고부담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참조

<외국인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환자)>

① 보건소 신고 및 입원치료통지서 발급

② 병원 격리입원 등 진료

③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납부시에는 환자(또는 보호자)가, 미납부시에는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제출

④ 제출서류 검토 후 보건소장이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청구

⑤ 제출서류 검토 후 질병관리본부의 장이 신청자(환자 또는 의료기관 등)에 지급

○ 다만, 상호주의에 원칙에 따라 재외국민을 지원하지 않는 국가나 조건부 지원하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치료비를 일부지원하거나, 미지원 할 수 있고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 상 국 가*	지 원 범 위	비 고
① 재외국민 지원 국가	치료비 전액 지원	치료비 전액 국비지원 (비필수 비급여 지원불가)
② 재외국민 미지원 국가 (정보 미확인 국가 포함)	치료비 미지원	치료비 전액 본인부담
③ 재외국민 조건부 지원 국가	격리실 입원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격리실 입원료 국비지원 (식비, 치료비 등 본인부담)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매달 마지막주에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알림ㆍ자료→ 법령ㆍ지침ㆍ서식 → 지침’에 게시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

Q6.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선 납입한 경우, 추후 청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청구 방법은 의료기관의 의료비 청구 절차와 동일합니다.

○ 단, 환자가 보건소로 직접 입원치료비 신청 시 구비 서류를 통해 신청하여야합니다.

Q7.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국인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합니다.

Q8.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출 서류
공통서류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3.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 확인일, 격리해제일이 명시되어야 함 4.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①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② 격리입원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격리입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1. (신청인이 격리 입원대상자가 아닐 경우) 격리입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부 3. 통장(계좌) 사본 1부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가 있을 경우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을 함께 제출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참조

Q9. 격리입원비용 신청서 서식 안내 중 제출서류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대해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이라고 쓰여 있는데 갈음되나요?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될 수 있으나, 법정감염병 신고서만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세부내용 파악이 어려워, 발열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코호트격리, 격리시작 및 해제일 등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응급기록, 진료기록, 경과기록, 활력징후기록지 등)

Q10. 격리입원치료비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와 무관한 진단검사비를 제외한 코로나19와 관련한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합니다.

Q11.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격리입원치료비 중 지급 가능한 비급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입원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 부분 인정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에 따라 필수 비급여 청구 시 급여 대체 가능 품목은 없었는지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제출

○ (검사료) 호흡기 감염병 검사의 경우 급여(건강보험 적용)로 전환하거나,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제출 시 지원 가능합니다.

- 호흡기 검사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19종 PCR

(검사료 지급 불가 사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PCR 등 호흡기 검사는 코로나19와의 선별을 위해 초기 진단 목적으로 시행할 경우 지급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진 이후 시행하는 경우는 지급 불가능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342호 행정해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선별진료소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등 참조하여 급여 가능한 항목은 급여 청구

○ (제증명료) 지침상 명시적으로 지급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된 경우 비급여로 지원 가능합니다.

-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전원소견서,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로 제출 시 지원

- PACS CD COPY, 검사기록지 사본

○ (약제, 치료재료)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제출 시 지원 가능합니다.

○ (병원비품) 비급여 사항도 아니며, 입원료에 포함된 항목으로 산정 불가 합니다.

- 환의, 체온계, 이불, 시트, 대변기, 소변기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의료기관의 비품 등 참조

○ (식대) 보호자식대는 코로나19 치료와 무관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2. 코로나19 확진으로 기저질환(당뇨, 천식, 심장질환 등) 악화 및 합병증 발생 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격리해제일 이후에는 지원 불가합니다.

- 격리실 입원기간 동안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합니다.

Q13. 격리입원치료비 외 중복되는 지원이 있나요?

○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생활지원비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 진단검사비는 격리입원치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지원 불가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원 불가

Q14. 산재, 보훈 등 다른 진료비 지원제도와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보훈환자, 산재환자 등 다른 지원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제도(보훈, 산재)에서 보호(지원)하고 일부 환자본인부담금(필수 비급여) 등 기 제도에서 보호되지 않는 항목은 격리입원치료비로 지원합니다.

8.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Q1.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였을 때,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그 외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의 소견으로 코로나19 환자로 의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Q2. 의사환자는 선별진료소 이외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안되나요?

○ 의사환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나타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 문의를 통해 가까운 선별진료소(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Q3.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 의사환자는 확진환자 접촉자 중 유증상자로 코로나19 감염가능성이 높은 경우이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의사환자보다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국외 방문력,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체 채취 시 Ⅷ. 실험실 검사 관리 내용을 숙지하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Q4.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감염병 발생 신고시 감염병발생 신고서→ 감염병 발생정보→ 비고(특이사항) 란에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구분하여 해당되는 분류를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만 검사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1급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신고 필요

- 감염병 발생신고를 반드시 해야하고, 결과 양성이면 확진환자와 동일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Q5.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일반 의료기관에 가는 경우는 신고, 환자관리(외출자제 권고, 이동방법안내, 보건교육 등)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나요?

○ 그렇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외출자제, 대중교통 이용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 보건교육을 일반 의료기관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9. 청소 및 소독

Q1. 청소와 소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세제(또는 비누)와 물로 하는 청소는 표면에 묻은 세균, 바이러스, 먼지, 불순물을 제거해 감염 확산 위험을 낮춥니다. 소독은 표면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감염병병원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청소 후 표면에 남아있는 병원체를 소독하면 감염 확산 위험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Q2. 청소만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적어도 2∼3일 동안 다른 물질의 표면에서 생존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오염된 표면은 사람이 이러한 표면과 직접 접촉 할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 청소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지는 않지만 닦아낼 수는 있으므로 병원체의 수가 줄어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로 인해 표면에 바이러스가 묻었다고 생각되면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소독하면 표면에 있는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주 접하는 부분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코로나바이러스는 체외로 배출되면 얼마나 생존하나요?

○ 현재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두 가지 연구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에어로졸 상태로 3시간, 천과 나무에서 1일, 유리에서 2일, 스테인레스와 플라스틱에서 4일, 의료용 마스크 겉면에서 7일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따라서 잠재적인 감염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환자가 사용한 공간의 경우 주기적으로 충분히 환기하고 표면 및 물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 van Doremalen N, Bushmaker T, Morris DH, et al. Aerosol and surface stability of SARS-CoV-2 as compared with SARS-CoV-1. N Engl J Med. 2020 Apr 16;382(16):1564-7, Chin, A.W.H., Chu, J.T.S., Perera, M.R.A. et al., Stability of SARS-CoV2 in different environmental conditions. The Lancet Microbe, 2020 Apr

Q4.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녀갔던 집단·다중시설 등의 경우 어떻게 소독이 이루어지나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이용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

○ 코로나19 환자의 동선 파악하여 소독 범위를 결정하고 소독방법을 선택합니다.

○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인의 이용 및 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을 설정하여 소독계획을 마련합니다.

○ 다중시설 내에서 환자가 이용하지 않은 공간(구역)의 경우 자체 일상적인 소독을 시행합니다.

○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시설을 소독할 때에는 공간을 비워야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사용한 소독제와 환기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한 소독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환기 후 사용 재개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을 사용한 경우에는 냄새나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환기를 다음날까지 하고 그 다음날 사용이 가능합니다.

Q5.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동 동선 파악 지연으로 인해 늦게 알려진 경우에도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하나요?

○ 미국CDC 지침 및 현재까지 밝혀진 문헌 근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고 7일이 지난 장소에 대해서 소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에서 확인된 마지막 확진자가 방문한지 7일이 지난 경우 별도의 소독이 필요하지 않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청소와 사람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을 소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향후 새로운 정보가 발표되는 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출처) Cleaning and Disinfection for Community Facilities(Interim Recommendations for U.S. Community Facilities with Suspected/Confirmed coronavirus Disease 2019 (‘20.9.10, CDC), Stability of SARS-CoV-2 in different environmental conditions(‘20.5.6, The Lancet Microbe) Aerosol and Surface Stability of SARS-CoV-2 as Compared with SARS-CoV-1(‘20.5.6, NEJM)

Q6. 일상 청소나 소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상 청소나 소독은 기업과 지역사회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입니다.

○ 일상 소독은 시설별 자체 소독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시행하되,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적인 소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이용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7.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회사나 다중이용시설은 소독을 위해 얼마나 오래 폐쇄해야 하나요? 다른 직원들이 복귀해 근무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회사에 다녀갔다고 해서 회사 건물 전체를 반드시 폐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환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소독 범위를 결정하고 사용이 확인된 회사 내 공간은 소독을 위해 일시적인 폐쇄를 해야 합니다.

○ 환자가 이용한 공간의 경우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여 폐쇄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합니다.

○ 소독을 위해 폐쇄된 공간에 어린이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부 문과 창문을 최대한 열고 환풍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환기를 시킵니다.

○ 해당 구역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한 후,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개방 시기를 결정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와 밀접 접촉한 적이 없는 직원들은 소독 완료 후 즉시 근무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Q8. 소독 후 반드시 하루 동안 사용하지 말아야 하나요?

○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시설을 소독할 때에는 공간을 비워야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소독제와 환기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소독한 후,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개방 시기를 결정합니다.

○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소독제로 사용한 경우, 냄새나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환기를 다음날까지 하고 그 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Q9. 초음파, 고강도 자외선(UV), LED 청색광과 같은 대체 소독 방법은 얼마나 효과적인가요?

○ WHO에 따르면 소독을 위해 손이나 피부에 UV를 조사(照射)하면 피부자극 및 눈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손소독제나 비누와 물로 손씻기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안내합니다.

○ 미국CDC에 따르면 초음파, 고강도 UV, LED 청색광 등을 적용하는 대체 소독방법의 경우 코로나19 확산방지 효과에 대한 증거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 환경청(EPA)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에 효과적이라고 파악된 표면 소독제 목록에 있는 제품만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국내에서는 현재 물품소독(환경소독) 관련 제품의 감전, 화재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은 있으나 코로나19바이러스 관련 소독 효능 인증 기준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관련 정보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0.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건물 출입구에 살균 터널을 사용할 수 있나요?

○ 미국CDC에 따르면 살균 터널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살균터널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피부, 눈, 호흡기를 자극하거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Q11.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원, 실외 놀이터, 보행로나 도로 등을 청소하고 소독해야 하나요?

○ 실외 지역은 일반적으로 일상 청소가 필요하며 소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외에 소독제를 뿌리는 것은 효율적인 소독 방법이 아니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인다고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표면에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은 매우 낮으며 이러한 표면은 소독 효과도 크지 않습니다.

Q12. 실내 공간 소독을 위해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면 효과가 있나요?

○ 실내 공간에서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것은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면 눈, 호흡기 또는 피부 자극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특히, 포름알데히드, 염소계 물질 또는 4급 암모늄 화합물 등의 소독제를 분무/분사 방법은 인체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10. 임신과 출산

Q1. 임산부는 코로나19에 더 위험한가요?

○ 코로나19가 임산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임산부가 일반인에 비해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 그러나 임산부는 신체와 면역 체계의 변화로 호흡기 감염에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산부는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출처) WHO, Q&A on COVID-19 and pregnancy and childbirth

Q2. 임산부는 어떻게 코로나19 예방을 할 수 있나요?

○ 임산부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수칙을 지켜야합니다. 다음 예방수칙을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위생을 실시하세요.

-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2m(최소 1m)거리을 유지 하고 붐비는 공간을 피하십시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팔꿈치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즉시 휴지통에 버립니다.

-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거나 호흡곤란이 있으면 신속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출처) WHO, Q&A on COVID-19 and pregnancy and childbirth

Q3. 임산부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임산부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출처) WHO, Q&A on COVID-19 and pregnancy and childbirth

Q4. 코로나19가 태아에게 전염될 수 있나요?

○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산부가 태아 또는 분만 중 아기에게 코로나19를 전염시킬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불명확합니다. 현재까지 양수 또는 모유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출처) WHO, Q&A on COVID-19 and pregnancy and childbirth

Q5. 코로나 19가 수유를 통해 전염될 수 있나요?

○ 모유 수유를 통한 코로나19의 전파는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모유수유를 중단하거나 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처) WHO, Q&A on COVID-19 and breastfeeding

Q6. 코로나 19에 감염되어도 수유 할 수 있나요?

○ 모유 수유는 신생아, 영아의 건강과 발달에 도움이 되며 엄마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 엄마가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의심이 되더라도 손위생,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의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수유가 가능합니다.

○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다른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수유가 가능합니다.

※ (출처) WHO, Q&A on COVID-19 and breastfeeding

14. 기타

Q1. 해외여행을 예약했는데, 여행을 가도 되나요?

○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해외여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여행 전에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 NOW’에서 제공하는 해외발생동향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나라 여행객에 대한 입국금지, 격리 등 방역을 위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감염병 NOW) http://www.해외감염병now.kr/infect/occurrence_list.do

(외교부해외안전여행)http://www.0404.go.kr/dev/main.mofa

▶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NOW’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해주세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서 입국제한 조치 실시국가를 확인해 주세요.

▶ 방문 중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우선으로 방문하시고,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Q2. 해외에서 오는 택배를 받아도 되나요?

○ 아직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는 제품 표면의 재질 및 주변 온도, 습도 등의 조건에 따라 환경표면에서 생존시간이 다르고, 수일간 생존 가능한 것 경우도 보고되었지만 실온에서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출하되는 제품이나 포장에서 확산될 위험성이 매우 낮습니다.

○ 미국CDC는 “현재 수입 상품과 관련된 코로나19의 전파를 뒷받침할 증거나 사례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발표되는 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출처) 미국 CDC, Coronavirus Disease 2019 FAQs

Q5.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소아, 투석환자 등 특수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는?

○ 본 지침에서 규정한 행정사항을 제외하고 의학적 판단에 관한 사항은 관련학회 지침을 준용합니다.

※ (출처) 코로나19 대응지침 [인공신장실], [신생아, 영아, 소아청소년], [중증환자]  등

붙임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4판)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0.8.20. 일부 발췌)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검색

Ⅰ	개요

1. 법적 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 제타목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

○ 본 지침은 코로나19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한 소독 등의 조치에 관한 「감염병예방법」법령의 규정을 준수

- 코로나19는 신종감염병증후군이므로 소독의 기준 및 방법 등 소독관련 세부사항은 코로나19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본 지침에서 제시한 사항을 준수

♣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등 [붙임 1]

2. 목적 및 적용 범위

○ (목적) 소독의 개념과 효과, 환경 소독제 종류와 유의사항, 현재까지 밝혀진 코로나19 정보를 토대로 제시하는 올바른 소독방법, 대체 소독방법관련 정보 등 기타 소독관련 중요 정보 제공

○ 적용 범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지자체, 시설 관리‧운영자, 개인 및 소독업무 대행 소독업자 및 예방적으로 환경 소독을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

○ 적용 상황

- (환자 이용 장소 방역) 환자가 이용한 공공장소,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가정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환경 소독을 통한 감염전파 차단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ㆍ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버스ㆍ철도ㆍ지하철ㆍ택시 등 대중교통, 쇼핑센터(대형마트ㆍ시장ㆍ면세점ㆍ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

- (일상적 예방) 공공장소,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가정 등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일상적 소독을 시행하는 경우

※ 의료기관의 소독 기준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준수(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홈페이지-관련기관별 대응지침 참조)

3. 개념 정의

○ (청소(세척), Cleaning) 대상물로부터 모든 이물질(토양, 유기물 등)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하며, 소독과 멸균의 가장 기초단계로서 일반적으로 물과 기계적인 마찰, 세제를 같이 사용

2)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참조

○ (소독, Disinfection) 생물체가 아닌 환경으로부터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액체 화학제나 습식 저온 살균제에 의해 이루어짐

○ 청소 및 소독의 효과

-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하면 표면과 물체에 있는 감염성 병원체가 불활성화 되지는 않으나 병원체 수가 감소하여 감염 노출 감소

- 소독하면 청소 후 표면에 남아있는 감염성 병원체를 사멸시켜 감염 노출 더욱 감소

☞ 환자가 이용한 공간의 물체 표면을 청소 및 소독하는 것은 코로나19 및 기타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임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전파경로 및 감염력 유지 기간】

① (전파경로) 주로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통해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묻은 물건 등을 손으로 만졌을 때 감염될 수 있음

② (감염력 유지 기간) 특정 온도 및 습도 조건에서 몇 시간~ 며칠 동안 물체의 표면상에서 생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됨

참고문헌) N Engl J Med. 2020 Apr 16;382(16):1564-7, The Lancet Microbe 2020 Apr 10.1016/S2666-5247(20)30003

구분	생존시간	구분	생존시간
구리	최대 4시간	유리	2일
골판지	최대 24시간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4일
천과 나무	1일	의료용 마스크 겉면	7일

4. 환경 소독제의 종류

○(환경 소독제 종류) 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환경부 소관이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승인 제품(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및 신고 제품 (일반 살균제) 품목으로 관리

환경 소독제는 물체표면 또는 환경에 대한 소독용이며,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의약품, 손소독제 등의 의약외품, 식품이나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용기의 소독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임

♣ 법적 근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등

☞ 손소독제(의약외품), 의약품 및 식품관련 소독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승인 제품, 소독업자 방역용)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전문 소독업자(업체)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해야하며, 반드시 용법·용량, 개인보호구 착용 및 주의사항 준수 필요

【 승인 소독제 사용 시 유의사항】

① 승인소독제는 단단한 표면 및 물체를 대상으로 하는 표면 소독용

-(WHO) 자연 환경, 거리 등을 소독할 경우,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 할 수 있음

② 분무/분사 및 연무형으로 승인(표면을 덮을 정도로 도포) 되었더라도 닦는 소독 권고

③ 초미립자 분사·살포용으로 신고·승인된 제품 없음

-(신고 제품, 자가소독용)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 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및 환경부에 신고 → 가정, 사무실 내 자가소독용으로만 사용가능하고 소독업자의 방역용으로 사용불가

* (사용관련 문의)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 1800-0490

5. 대체 소독 방법의 국내·외 현황

○ 국내 현황

- 현재 비(非) 의료용 환경소독 관련 장비의 소독 효능 인증 기준 미비

* 감전, 화재에 대한 안전인증기준만 충족하는 제품 목록은 국가기술표준원 (www.safetykorea.kr, 제품안전정보센터) 제공

- 환경부 승인된 방역용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승인받은 것이고 장비를 활용하여 인체에 직접 분무/분사가능한 제품은 없음

* 인체용 소독제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야 함

○ WHO

- 비(非) 의료환경에서 소독을 위해 손이나 피부에 UV를 조사(照射)하면 피부자극 및 눈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됨

* 손소독제나 비누와 물로 손씻기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방법임

- 소독 터널, 캐비넷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소독제를 사람에게 분무/분사하는 방식은 환자의 비말전파 또는 접촉전파 위험을 감소시키지 않음

→ 눈과 피부에 자극을 주고 흡입에 따른 호흡기 증상,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권장하지 않음

○ 미국CDC

- 초음파, 고강도 UV 조사, LED 청색광 등을 적용하는 소독방법이나 살균터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방지 효과에 대한 증거가 알려져 있지 않고, 살균터널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피부, 눈, 호흡기를 자극하거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II	소독 시 주의사항

1. 일반 원칙

○ (소독 계획 수립) 시설관리자는 일상 소독 및 환자의 동선 파악 후 소독 범위에 따른 계획 수립 필요

- 소독 범위에 따른 인력배치, 소독제 선정, 시설(구역)별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절차서 마련

-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 및 접촉이 잦은 공간 및 물체 표면 대상 소독시행

*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시 업체에서 수행

○ (소독 교육)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 절차서 및 감염예방 교육을 받아야함

- 개인보호구 착·탈의 방법, 손씻기 또는 손소독 시행 방법, 업무 종료 후 발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 모니터링 및 증상이 나타난 경우 조치사항 안내 등

- 담당 직원은 청소나 소독 시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

*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방수성 앞치마, 막힌 신발, 장화, 고글 등

○ (소독 도구) 가능한 한 일회용 또는 전용으로 사용

- 단, 세척하여 재사용 가능한 청소도구의 경우,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건조시켜 보관

○ 소독 전체 과정 중 충분한 환기 시행

- 환기 시 실내 공기 중의 감염원 및 소독제 유해성분 배출

○ 표면에 유기물이 있는 경우 소독제의 효과가 저하되므로 소독 전에 표면을 깨끗이 청소해야 함

○ 소독제 유해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 후 사용

☞ [붙임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환경부) 및

[붙임 8]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시 주의사항

2. 소독 전 준비사항

○ (소독 도구 준비) 소독제, 물, 갈아입을 옷,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양동이, 일회용 천(타올), 대걸레 등

* 환자 이용공간의 경우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일상 소독의 경우 종량제 봉투 사용가능

○ (개인 보호구) 일상 소독 시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등을 착용하고, 환자 이용 공간 소독 시 감염 오염 정도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방수성 앞치마, 막힌 신발, 장화, 고글 등을 추가

* 전문 소독업자의 경우 사용 소독제의 독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 흡입차단 가능한 호흡기보호구 착용 권고

○ 환경소독제 선택

- 코로나바이러스용 환경부 승인 소독제, WHO, ECDC 등에서 제시한 소독제로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을 사용하며 제품별 사용량ㆍ사용방법**ㆍ주의사항 준수

* (소독제 목록 및 정보제공) 환경부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

** 소독제의 제품설명서 사용방법이 분무/분사 방식인 경우, 일회용 천(타올)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을 닦음

< 소독제 주요 성분별 유효농도·접촉시간·적용대상 >

분류	대표 유효성분	유효농도	표면 접촉 시간	적용대상
염소계 화합물	차아염소산나트륨 (일명 가정용 락스)	0.05% (500 ppm)	5분 이상 (ECDC 참고)	·일상 표면소독
		0.1% (1,000 ppm)	1분 이상 (WHO 참고)	·일상 화장실 소독 ·환자이용공간 표면 및 화장실 소독
		0.5% (5,000 ppm)		·환자 혈액 및 체액 소독
알코올	에탄올	70% ∼ 90%	1분	·일상 및 환자이용공간 표면소독
	이소프로판올	50%		·일상 및 환자이용공간 표면소독
4급암모늄 화합물	벤잘코늄염화물	0.05% ∼ 0.5%	10분 이상	·일상 및 환자이용공간 표면소독
과산화물	과산화수소	0.5%	5분 이상	·일상 및 환자이용공간 표면소독
페놀 화합물	클로록실레놀	0.12%	30초 이상	·일상 및 환자이용공간 표면소독

☞ [붙임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환경부)

-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식품,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품첨가물)는 사용 용도에 적합한 소독제 선택

*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 지정) 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환경소독제 사용 시 유의사항】

① 환경부의 승인·신고 제품 여부 등 정보 확인 후 소독제 선택

*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

② 환경소독제 사용시 유효기간 확인, 제품별 안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액 준비
* 희석배율, 접촉시간, 적용 대상 등

③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주의사항 참조(붙임 8)

* 소독 직전에 희석하여 준비하고, 농도별 표면 접촉 시간은 5페이지 참조

* 암모니아 또는 다른 소독제와 혼합 금지

④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 소독제의 제품설명서 사용방법이 분무/분사방식인 경우, 일회용 천(타올)에 소독제를 분무/분사하여 적신 후 표면을 닦음

⑤ 소독제 유해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에 유의할 것(붙임 7, 8)

⑥ 서로 다른 소독제를 섞지 말고,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않으며,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

⑦ 시간이 지나면 소독 효과가 감소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희석하여 바로 사용하며 잔량은 보관하지 말고 바로 폐기

⑧ 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관 장소, 보관 방법에 주의

3. 소독 시 주의사항

○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방수성 앞치마, 막힌 신발, 장화, 고글 등 상황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착용방법에 맞게 착용

☞ [붙임 3] 개인보호구 착·탈의 및 손위생 방법

○ 개인보호구 착용 후 소독 중에는 눈, 코와 입을 만지지 말 것

* 고글을 착용하여 손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함

○ 장갑이나 마스크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된 경우 안전하게 제거하고 새것으로 착용

* (탈착 순서 참고) 장갑 제거 → 비누 손 세정 → 마스크 제거 → 비누 손 세정 → 새 마스크 착용 → 새 장갑 착용

4. 소독 후 주의사항

○ 청소 및 소독 작업완료 후 모든 개인보호구에 묻어 있는 병원체가 신체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사용된 모든 일회용 개인보호구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 다음 단단히 밀봉하고 폐기물 처리 절차를 따르고 비누와 물로 손씻기

* 재사용 가능한 고글은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소독 후 재사용 가능

* 환자 이용공간의 경우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일상 소독의 경우 종량제 봉투 사용가능

☞ [붙임 3] 개인보호구 착·탈의 및 손위생 방법

☞ [부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20.3.2.)

○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 직원에게 소독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 보고

* 코로나19 임상증상

-(주요증상)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기타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소독 시 체크리스트(예시)】
□	소독 범위 설정 - 접촉이 잦은 표면, 확진자 또는 의심자 이동 동선 등
□	소독 전, 충분한 환기 실시
□	환경부 승인·신고된 소독 제품 사용
□	소독제 라벨에 표시된 제조사 사용법 준수 (유효농도, 접촉시간 등)
□	적절한 개인보호구(PPE) 및 청소용품 준비
□	소독 전, 눈에 보이는 오염된 표면을 물과 세제(또는 비누)로 청소 실시
□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는 방법으로 표면소독 실시
□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기
□	충분한 환기 실시

【보행로 등 야외 공간의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 자제 권고】

① 보행로, 도로, 학교 운동장, 공원, 실외 놀이터 등의 야외 공간에 소독제를 분무/분사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감소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상적인 청소를 통한 위생 관리필요

* 보행로와 도로 등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저장소로 간주되지 않음

② 과다한 소독제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문제 및 환경오염 유발 위험 증가

③ 본 안내서에 따라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는 방법으로 표면소독 시행

III	환자 이용 공간(구역) 청소‧소독

※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 재개 시점의 결정은  소독제별 특성이 상이하여 일괄 적용이 불가하므로 제품별 주의사항 고려 필요

☞ [붙임 2]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참고

【코로나19 대응 올바른 소독방법】

① 공기 중의 오염원이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② 환경부에서 승인‧신고받은 소독제를 준비하여 천을 적셔서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한 후,

③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 것

1. 청소․소독 방법

○ 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의 경우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할 것

* 다른 사람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청소․소독 전, 중, 후에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기

* 청소 및 소독 시작 전에 최대 24시간 환기

○ 청소 및 소독 시작 전에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말 것

* 전문 소독업자의 경우 사용 소독제의 독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 흡입차단 가능한 호흡기보호구 착용 권고

○ 소독제 희석액 준비

- 환경부 승인·신고 소독제를 선택하여 필요시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

* (예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는 경우 1,000ppm 이상 농도의 희석액을 준비하여 사용하고, 금속을 부식시키는 특성이 있으므로 금속표면은  알코올(70% 에탄올) 사용

< 차아염소산나트륨(원액농도 5%) 희석액 만드는 법(예시) >

최종 염소 농도	희석액 만드는 방법
0.05% (500ppm)	빈 생수통 500mL에 5mL의 원액를 붓고, 냉수를 500mL까지 채우고 섞는다.
0.1% (1,000ppm)	빈 생수통 500mL에 10mL의 원액를 붓고, 냉수를 500mLl까지 채우고 섞는다.
0.5% (5,000ppm)	빈 생수통 500mL에 50mL의 원액를 붓고, 냉수를 500mL까지 채우고 섞는다.

* 원액 필요량 계산법: 희석액 제조량 x 최종 염소농도÷ 제품 원액농도, (예시) 500mlx 0.05÷5=5ml

【청소·소독 순서(예시)】

침대 시트, 일회용 커튼 등을 제거

모든 물건 또는 가구 표면을 청소·소독

③ 창문, 창틀의 청소·소독

④ 침대 및 매트리스 청소·소독

⑤ 바닥 청소·소독

침대시트, 커튼 등을 새것이나 소독된 것으로 교체

○ (소독 전 처리) 표면이 이물질(유기물) 등으로 오염된 경우 소독제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소독 전에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

【환자의 분비물(구토물, 혈액 등) 청소·소독 유의사항】

소독제를 적신 일회용 종이 타올 등으로 표면을 먼저 닦은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림

* 표면에 이물질(유기물) 등이 있는 경우 소독 효과 감소

* 환자 이용 공간, 환자 구토·배설물·분비물 오염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1,000ppm 이상

* 환자 혈액·체액 오염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 5,000ppm

소독제를 적신 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음

* 감염성 물질의 에어로졸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독제를 압축 분무/분사해서 사용하지 않음

○ (표면 소독) 준비된 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음

*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블라인드 등 사람과 접촉이 많은 곳

** 소독제 종류에 따라 다름

-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 에어로졸이 생성되거나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 청소 및 소독할 때는 닦는 방법 권고

* 압축 공기 사용은 감염성 물질을 에어로졸화 할 수 있어 금지

○ (바닥 소독) 준비된 소독제로 대걸레를 이용하여 바닥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반복적으로 닦음

- 소독 부위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소독하지 않은 장소에서 소독한 장소로 이동하지 말 것

- 에어로졸이 생성되거나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쓸어내릴 것

○ (화장실) 변기를 포함하여 손길이 닿는 화장실 표면을 소독제로 닦음

* 변기 물을 내릴때 에어로졸이나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변기 뚜껑을 덮고 사용하고 변기 내부를 청소한 솔은 변기외부 소독에 중복 사용하지 말 것

○ (청소·소독 도구) 한 공간에 사용된 장비는 다른 공간에 사용하기 전에 소독해야 하고, 소독 업무 종료 시 재사용 가능한 도구는 소독*한 후 건조 보관

- 양동이는 소독제 희석액(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 30분 이상)에 담그거나 뜨거운 물로 헹궈서 소독

- 바닥 소독에 사용한 대걸레 헤드나 표면 소독에 사용한 천 등 소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용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리기

-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 소독작업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이중밀폐·소독 후 공공소각장 등에서 소각처리

☞ [부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20.3.2.)

○ 청소·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다른 옷으로 갈아 입기

【환자의 거주 공간 소독 방법】

가정용품(식기, 음료수 잔, 컵, 식기류, 침구류 등)을 공유하지 말고 개인별로 사용하며 사용 후 세정제와 온수로 철저히 세척

세부적인 소독 절차는 [붙임 4] 환자가 거주한 가정의 소독 방법 참조

2. 세탁 방법

○ 환자의 세탁물을 다룰 때는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다음 매번 사용 후 폐기하며 사용 가능한 장갑을 다른 가정용으로는 재사용해서는 안됨

* 일회용은 반드시 사용 후 폐기

○ 환자의 세탁물을 흔들지 말 것

○ (세탁기 사용이 가능한 경우)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커튼 등 세탁 가능 직물은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세탁

- 온수 세탁 경우 일반세제를 넣고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

- 저온 (즉, 70℃미만) 세탁의 경우 저온 세탁에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를 선택하며, 세탁기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환경부에서 세탁용 소독제로 승인한 제품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고온에서 세탁할 경우, 위해가스 발생 및 옷감손상 등의 우려가 있어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60℃ 이하에서 세탁

** (소독제 목록 및 정보제공) 환경부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

○ (세탁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물과 세탁용 소독제를 사용하여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손세탁

○ 세탁하고 완전히 말릴 것

* 건조기가 있는 경우, 80℃에서 2시간 동안 건조 권장

○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 카펫 등 자가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 세탁물 운반 시 일회용 세탁물 운반용 바구니 또는 기타 카트를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독하고 재사용

○ 사용한 옷걸이는 표면 소독에 따라 소독

○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적절하게 세척 할 수 없는 직물의 경우 폐기

○ 세탁 후에도 일회용장갑 등을 벗고 반드시 물과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의 의류 등 린넨물의 경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 준수

3. 유의사항

○ (직원 사후 관리) 청소․소독․실시한 직원에게서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올바른 소독방법 콘텐츠 활용 안내】

콘텐츠	다운로드링크
①[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1 (소독 전 준비사항)	https://vo.la/EfPP
②[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2 (소독제 만들기)	https://vo.la/xqzo
③[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3 (소독 방법)	https://vo.la/Jybw
④[영상]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 영상	https://vo.la/GvFO

* 다운로드 안내

-(카드뉴스) 기관홈페이지(www.cdc.go.kr)→알림·자료→홍보자료→카드뉴스 "소독" 검색

-(영상) 기관홈페이지(www.cdc.go.kr)→알림·자료→홍보자료→영상자료 "소독"

IⅤ	예방을 위한 일상 청소․소독

※ 코로나19 유행 시 지역사회 일상 소독방법을 제시

【코로나19 대응 올바른 소독방법】

① 공기 중의 오염원이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② 환경부에서 승인‧신고받은 소독제를 준비하여 천을 적셔서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한 후,

③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을 닦는 것

1. 청소․소독방법

○ (적용 대상)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사무실, 직장, 학교 등

○ 청소․소독 전 과정 중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기

○ 청소․소독 시작 전에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말 것

○ (소독제 준비) 환경부 승인·신고 소독제를 선택하여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

*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는 경우, 표면소독은 500ppm, 화장실 소독은 1,000ppm을 사용하며, 금속을 부식시키는 특성이 있으므로 금속표면은 알코올(70% 에탄올) 사용

○ (청소 방법)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자주 사용하는 부위를 닦음

* 청소만으로도 병원체 수가 감소하여 감염 노출 감소하나, 추가로 소독하면 청소 후 표면에 남아있는 감염성 병원체를 사멸시켜 감염 노출 더욱 감소

○ (소독 방법) 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음

- (횟수) 하루 1회 이상

【소독 부위 예시】

①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콘센트, 스위치 등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

②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③ 화장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 소독제 종류에 따라 다름

**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피부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습진, 불쾌한 냄새로 인한 두통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 시에는 반드시 창문을 개방하고 환풍기를 사용할 것을 권고

☞ [붙임 7], [붙임 8] 참조

- 각 건물의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청소 및 소독

* 출퇴근 등 이용이 빈번한 장소의 경우 청소ㆍ소독 담당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문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는 방법으로 소독함

- (화장실) 소독제(예: 차아염소산나트륨 1,000ppm 희석액)를 사용하여 변기를 포함하여 손길이 닿는 화장실 표면을 소독제로 닦음

* 변기 물을 내릴때 에어로졸이나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변기 뚜껑을 덮고 사용하고 변기 내부를 청소한 솔은 변기외부 소독에 중복 사용하지 말 것

- (청소·소독 도구) 소독 업무 종료 시 재사용 가능한 도구는 소독*한 후 건조 보관

* (예시)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 30분 이상 침적

-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2. 유의사항

○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용품 (소독제, 종이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

○ 청소․소독 실시한 직원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부록1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참고사항

※ 사용 재개 기준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 재개 시점의 결정은 소독제별 특성이 상이하여 일괄 적용이 불가하므로 제품별 주의사항 고려필요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이상) 사용하여 소독하는 경우 충분히 환기한 다음 장소 사용가능(소독하고 하루정도 사용을 제한하고 충분한 환기 후 사용할 것을 권고)

구분	소독시기	사용 재개 기준	비고
집단시설·다중시설 환자 이용 공간(구역)	·환자가 시설내 공간(구역) 이용 확인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가능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고농도 희석액을 사용하므로 냄새 등 위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하루 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재개 권고
의료기관 (병원)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로 오염된 환경 표면은 즉시 시행 ·환자가 재실하고 있는 격리실 주변 환경은 적어도 매일 2회 이상 시행하며 손의 접촉이 빈번한 표면은 3회 이상 시행 ·환자 퇴실 후 시행	·소독 후 시간당 6회 이상 환기 조건에서 최소 2시간 환기 후 진료재개 권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용)」안내(’20.3.16.)
의료기관 (의원급)	·코로나19 의사환자가 다녀간 후 환경관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관리(의원급 의료기관용)」안내(’20.2.11.)
의료기관 (응급실)	·코로나19 환자 응급실 방문 시	·소독 후 시간당 6∼12회 환기 조건에서 4시간 이상 환기 이후 진료재개 권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 기관 실무안내(’20.2.20.)

붙임7		코로나19 관련 보건관리전문기관 사업장 지도 지침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2020.09.01.)

1. 기본원칙

○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사업장을 방문하여 보건관리를 집중 지도하되, 필요한 경우 유선 및 서면 등으로 지도(~2단계 해제시까지)

※ 다만,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이외에도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보건관리 실시

○ 보건관리전문기관은 방문 전 유선으로 확진자, 의사환자, 유증상자, 확진자와의 접촉자(이하 ‘확진자 등’)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장 방문, 유선 및 서면지도, 유예 여부를 사업장과 협의하여 결정

2. 사업장 지도방법

□ 사업장 방문지도

○ 감염병 예방 및 확산과 관련하여 보건관리가 필요하거나 확진자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으로써 통상적인 사업장 보건관리 지도가 필요한 사업장은 방문지도

* (유의사항) 사업장 방문 시 손소독·마스크 착용 등 예방조치 철저, 사업장 방문 후 발열·기침 등 증상 발생한 경우에는 1339 또는 보건소 신고 후 자가격리 실시

□ 사업장 유선 및 서면지도(사업장 관리카드 작성·유지)

○ 확진자 등이 발생한 사업장이나 지역 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사업장에서 방문지도를 거부하거나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업장은 유선 및 서면지도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수행요원이 자가격리되어 있는 경우 자가격리 기간 동안 담당 사업장에 대해 유선 및 서면지도 가능

□ 사업장 지도 유예

○ 확진자 등이 발생하여 사업장이 휴업·폐쇄된 사업장은 지도를 유예하되

- 휴업·폐쇄 종료 시 사업장과 일정을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방문 또는 유선 및 서면지도 실시

3. 주요 지도내용

○ 보건관리 기술지도에 추가하여 사업장 방역 관련하여 지도 실시

○ 사업장 기술지도 전에 유선으로 사업장 내 확진자 등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장 대응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등을 제공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사업장 점검표(붙임1 참조)」를 활용하여 사업장 대응지침 이행 지도

* 콜센터의 경우 붙임2의 콜센터 점검표 활용

<참고1> 사업장 대응지침 [8판] 주요내용

▪ 개인위생(손씻기, 마스크 쓰기 등), 위생용품 비치(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 사업장 확진환자 발생시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고지 및 접촉자 자가격리

▪ 확진자 방문장소 및 사용기구 등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지침｣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사용 재개는 소독제 종류별 특성 및 소독한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참고2>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주요내용

▪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적극 활용(공공기관: 전체 인원의 1/2 권고)

▪ (회의・출장・소모임) 출장 자제, 교육・연수・회의 영상으로 실시(비필수적인 소모임 자제)

▪ (의심증상 모니터링) 출퇴근시 발열(37.5℃) 확인, 유증상자 즉시 퇴근

▪ (사무공간) 노동자 간격 최소 1m 유지, 콜센터 등 밀집사업장 칸막이 설치

▪ (위생・청결) 다수밀집 사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손소독, 기침예절 준수 및 환기

4. 유선 및 서면 지도시 행정사항

○ 본 지침에 따라 유선 및 서면지도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방문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

○ 사업장으로 하여금 붙임 자체 점검표를 작성토록 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받은 후 방역지침 준수 유선 지도

* 자체 점검표를 회신받아 미흡한 사항에 대해 사업장에 서면 지도 실시

붙임8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사업장용)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2020.11.18.)

◈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근로자 일반·특수건강진단을 정상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건강진단 실시 유예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알려 드림

1		적용 기준

ㅇ 대상: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ㅇ 기간: ‘20. 11. 19.(목) ~ 별도 해제시까지

ㅇ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의 발령 기준

2		「사회적 거리두기」기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

□ 일반건강진단

ㅇ ’20년 일반건강진단 대상자는 ‘20.12.31.까지 실시

- 특히, 필수노동자*는 가급적 연내 일반건강진단 실시

*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택배·배달, 대면업무, 환경, 미화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

- 다만, ➊검진기관의 사정(1일 수검인원 제한 등)으로 기간 내 실시가 어렵거나* ➋근로자가 유예를 원하는 경우 ‘21.6.30.까지 실시

* 사업주는 검진기관 사정으로 유예가 불가피한 경우 검진기관에 ‘20.12.31.까지 접수

☞ ‘20.12.31.까지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검진기관 사정 이외의 사유로 미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ㅇ ‘20년 일반건강진단을 유예하여 ‘21.6.30.까지 실시한 근로자는 다음 주기의 일반건강진단은 ‘22년에 실시

- 다만, 비사무직 노동자(검진 주기: 매년)가 ‘21년 하반기에 다음 주기의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실시해야 함

☞ (주의) 일반건강진단을 ‘21.6.30.까지 유예하여 실시한 후 ’21년 하반기에 ‘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는 비사무직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ㅇ 검진 당일 이상 소견(발열, 기침 등)이 있는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유예*하고, 증상이 완치된 후 건강진단 의사와 상의하여 건강진단 실시

* 근로자·사업주는 ‘유예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건강진단기관에 제공 요청

ㅇ 가급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및 1.5단계에 실시 권고

< ‘20년 일반건강진단 대상자 실시기간 >

구 분		일반건강진단
		20년	21년	22년
사무직 (2년주기)	‘20년 연내 실시를 원하는 자	~ 20.12.31까지	비대상	‘22.1.1~12.31까지
	유예를 원하는 자	~ 21.6.30.까지
비사무직 (1년주기)	‘20년 연내 실시를 원하는 자	~ 20.12.31.까지	‘21.1.1~12.31.까지
	유예 원하는 자	~ 21.6.30.까지
	유예자 중 ‘21년 검진 희망자	· ’20년:~ 21.6.30.까지 · ‘21년: ’21.7.1 ~ ‘21.12.31.까지

□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1. 기본원칙

ㅇ 폐기능 검사 등 검사 중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검사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유예한 근로자(‘20.1.29~2.27.)* 및 건강진단을 유예한 근로자(‘20.2.28~6.14.)**는 ‘20.12.31.까지 실시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20.1.29.)」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 (‘20.2.28.)」

ㅇ ‘20.6.15.이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 및 본인이 원하여 건강진단을 유예한 근로자(‘20.9.10.~10.11.)**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정(1일 수검인원 제한 등)으로 기간 내 실시가 어려운 경우 ‘21.3.31.까지 실시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6.15.)」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9.10. 및 ’20.9.21.)」

ㅇ 특수건강진단을 유예한 노동자의 다음 특수건강진단 주기일은 실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재계산

ㅇ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3)을 유예한 경우 근로자 배치일을 기준으로 시기를 계산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하되

-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배치전건강진단과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한번에 실시 가능

ㅇ 검진 당일 이상 소견(발열, 기침 등)이 있는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유예*하고, 증상이 완치된 후 건강진단 의사와 상의하여 건강진단 실시

* 근로자·사업주는 검진기관에 ‘유예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ㅇ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시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하여 동시 실시 권장

2. 단계별 실시 방안

ㅇ「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시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 유예

- 유예한 근로자의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은 거리두기 단계가 유예 기준 단계 아래로 내려간 날(유예사유 해지일)부터 3개월* 이내 실시

ㅇ (유예기한)「유예 사유 해지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21.3.31.」 중 먼 날 기준으로 실시, 건강진단을 접수했으나 진단기관의 사정 등으로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는 추가 3개월 연장 가능

*　건강진단기관에 접수일, 검진 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ㅇ 유예 대상이더라도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제외)

-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 실시가 필요하다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시 기준】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건강진단 실시 * 3. 건강진단 시 준수사항 참조		「유예를 원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유예	「7개 유해인자＊를 제외」하고 건강진단 유예 ★ 7개 유해인자도 근로자가 원하면 유예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건강진단 유예

3		건강진단 시 준수사항

□ 사업주

① 건강진단기관에 내원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안내

② 출장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사업장 지역보다 높은 지역에 소재한 건강진단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진단 기관의 감염예방 및 관리 조치에 협조

- 가능한 경우 환기가 원활한 검진 장소 제공

- 검진 전날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수검자 확인하고 이상자는 건강진단기관 관계자에게 알리기

- 동시에 여러 수검자가 모이지 않도록 부서 또는 공정별로 건강진단 장소에 시차를 두고 이동하도록 노동자에게 안내

□ 수검자

①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수검자는 건강진단 전 사업장 또는 건강진단기관 관계자에게 알리기

② 마스크 착용, 손씻기(손소독) 및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하기

③ 수검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④ 청력검사 대상은 청력부스 진입 전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를 사용해 손을 소독하고 하고 수검

⑤ 건강진단 실시를 위해 사업장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보다 높은 지역에 있는 건강진단기관 방문 자제

붙임		코로나19 위기경보 시기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방법

□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는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되는 시점까지 다음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

* 폐기능 검사: 폐활량검사,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 연속측정, 비특이기도 과민검사

** 치아부식증 검사가 있는 유해인자는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산, 황산, 염소가 있음

ㅇ  (폐기능검사) 특수·배치전건강진단 1차 항목에 ｢폐기능검사｣가 있는 유해인자 27종은 해당 검사를 제외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를 판정

※ 특수건강진단 의사는 수검자의 이전 폐기능 검사결과 및 문진(mMRC 호흡곤란 점수나 COPD 평가검사 활용 권장), 호흡음 청진,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진단 판정

- 다만, 특수건강진단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감염예방 조치를 하고 폐기능검사를 실시

	[특수건강진단 1차 검사항목으로 폐기능검사 대상 유해인자 27종]
1.글루타르알데히드, 2.디에틸렌트리아민, 3.말레익 언하이드라이드(무수말레인산), 4.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 5.베릴륨, 6.코발트(분진 및 흄에 한정함), 7.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8.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9.프탈릭언하이드라이드(무수 프탈산), 10.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11.황화니켈, 12.(무기)주석과 그 화합물, 13.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14.곡물 분진, 15.나무 분진, 16.니켈 및 그 화합물, 17.광물성 분진, 18.면 분진, 19.석면분진, 20.산화철(분진 및 흄에 한정함), 21.유리섬유 분진, 22.안티몬과 그 화합물, 23.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24.용접 흄, 25.카드뮴과 그 화합물, 26.크롬과 그 화합물, 27.텅스텐과 그 화합물

ㅇ (치아부식증 검사) 특수건강진단의 치아부식증 검사는 치과의사가 치아부식증에 관한 과거력과 현재 증상에 대한 문진을 통해 구강 내 시진 등 추가 진찰 없이 실시 가능

- 이 경우 과거력 및 증상 문진으로 평가한 결과임을 검사표에 기록

- 다만,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치아검사(부식증, 교모증) 및 치주조직검사표 작성 등 치과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예방 조치하고 실시

붙임9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3판)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2020.09.08.)

□ 직무교육

○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금번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유예함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나 격리자 또는 의심자 발생 여부와 무관

** ’20.2.23 기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4단계(심각)임 [1단계(관심) → 2단계(주의) → 3단계(경계) → 4단계 (심각)]

*** 해제는 4단계 중 1단계(관심)까지 모두 해제된 상태를 지칭함

- 다만,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일로부터 6개월 후라도 직무교육기관의 일정상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접수하고 12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직무교육 일정 변경) 직무교육기관은 금번「감염병 재난」상황 기간 중에 운영하기로 기 승인받은 직무교육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단에 이를 통보하고 구체적인 변경 일정은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 후에 확정 가능

- 공단은 직무교육 일정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교육 일정 조정

○ (평가시 불이익 금지) 공단은「감염병 재난」상황으로 인한 직무교육 취소나 연기 등으로 직무교육기관이 교육기관 평가에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할 것

○ 직무교육기관의 교육생 출결 관리

- (확진환자 등) 감염증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일괄 접촉자)****에 대한 격리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격리 기간 등에 대해 출석(교육 수강)으로 인정

* 확진환자: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중국 후베이성에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와 확진환자와 접촉하고 증상이 있는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국을 방문하고 14일 이내 폐렴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일괄 접촉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증상이 없는 사람

○ (동일과정 교육생) 감염증 확진자와 동일과정을 수강한 교육생, 교사강사 등은 14일 이상 자가격리 및 능동 감시·관리할 수 있도록 관할보건소에 즉시 신고한 후 관할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통보

- 의사환자와 유증상자와 같이 교육을 받은 교육생, 교사, 강사 등은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검진받은 1일(8시간)은 출석(교육수강)으로 인정

* 상세 조치 내용은 ’20.1.31. 기 시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6쪽 “다. 사업장 내 추정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참조

○ (직무교육과정 위생 조치)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교육 시작 전에 손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 예방수칙 안내문 부착, 손 세정제 비치 등 [자세한 내용은 기 시달한 사업장 대응 지침 2쪽 및 붙임 1 (감염병 예방 수칙), 붙임 2 (카드 뉴스) 참조]

○ (교육기관의 기본인력 강의) 금번「감염병 재난」상황이 발생한 분기부터 위기경보가 해제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까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시간 충족 여부 확인을 유예함

□ 정기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

◈ 안전보건교육 실시 원칙: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금번「감염병 재난」상황 해제 시까지 정기교육 실시 방법을 전직원 집체교육보다는 “가급적 소규모 단위”로 교육하는 것을 권장함

- 교육장에는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 부착, 손 세정제 및 마스크를 비치하고, 교육 전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안내

- 「감염병 재난」기간에는 매일 작업 전 5분 또는 격일 10분 이상 등 정기적으로 코로나19 예방 관련자료 (사업장 대응지침 교육,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실천방안 교육 등)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코로나19 예방교육 반복 실시

ㅇ 공정별 또는 작업별 과, 반, 조 등 소규모 단위로 정기교육 실시

- 관리감독자(부서장, 과장, 직장, 조장, 반장 등)는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근로자를 회의테이블, 교육장이나 회의실 등의 장소에 집결시키는 것보다, 가능한 근로자의 근무(작업) 위치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ㅇ 정기교육을 한번에 모두 실시하는 것 보다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실시*하되, 가급적 1회에 30분을 넘지 않도록 할 것

* 작업 전 5분 또는 10분 교육, TBM(Tool Box Meeting) 등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 안전보건” APP → “10분 안전교육” 이용시 1인 교육 또는 관리감독자의 지휘감독하에 다수근로자 동시 교육 가능 (교육시간 자동 기록; 붙임 1 참조)

ㅇ (교육 자료 배포) 교육자료는 가능한 서면자료를 배포하기 보다는 전자적방법(카톡, 밴드, 이메일 등)으로 배포할 것

▶ 근로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교육내용을 주지(숙지)토록 한 후 관리감독자가 교육대상 근로자별로 질의응답하여 교육내용의 주지(숙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기교육 실시 가능

ㅇ 금번「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시까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등을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집체교육을 받는 것 보다 사업장 자체실시 필요

* 인터넷 원격교육 또는 우편통신교육 제외

ㅇ 소속근로자가 다양한 장소에서 분산근무하는 경우 가급적 소규모 단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되,

- 자체교육이 어려운 경우 위탁교육기관 강사를 초빙하여 안전교육 실시

ㅇ (재택근무 근로자의 정기교육) 사무직근로자의 재택근무기간은 해당 근로자의 정기교육 기간 산정에서 제외

▶ (안전보건교육 우수 사례) 강사 및 근로자 전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열화상카메라 또는 비접촉 체온계 비치 등 [공통]

→ 교육장소를 개방된 공간으로 변경하고 1회 4명 이내, 최대 10명을 넘지 않도록 함. 근로자간 좌석은 최소 1.5미터 ~ 2미터 이상 이격

→ TBM을 이용한 작업 전 10분 이내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 안전보건” App 이용 TBM 실시

→ 10명~15명 부서 단위로 카톡방 개설 후 매일 아침 교육자료 게시, 관리감독자가 개별근로자별로 교육자료 내용의 주지(숙지) 여부를 확인하여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맨투맨 교육

ㅇ (인터넷원격교육시 관리감독자 집체 및 현장교육 유예)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인터넷원격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집체 또는 현장교육(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유예

- 금번「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예된 집체 또는 현장교육 이수

□ 감독·점검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

ㅇ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 숙지 여부 확인

◈ 사업장 감독⋅점검시 실질적인 교육 실시 여부는 그 근로자의 작업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숙지(주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

* 사업주가 실시한 교육 내용과 근로자가 받은 교육내용이 일치하고 근로자가 이를 숙지(주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ㅇ (교육일지 작성 및 근로자 서명) 근로자 서명을 받기위해 교육일지를 공람하거나 근로자들을 특정장소에 집결토록 하지 말 것

ㅇ (심층 인터뷰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숙지(주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한 교육 실시 여부 확인

*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에 대해 근로자 대부분이 숙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심층 인터뷰 등 생략

- 무작위로 선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내용 등에 대해 대부분의 근로자가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실시 불인정**(과태료 부과)

* 교육 내용 중 기본적인 사항이나 그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의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사항, 교육 강사나 교육 장소 등에 대해 질의

** 근로자가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주가 교육실시 여부를 소명하는 경우 이를 검증하여 교육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

□ 기타

○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코로나19(COVID-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따를 것

- 대응 지침은 현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음

* ’20.4.6. 8판 발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 시행시기: ‘20. 2. 4. ~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붙임]

위기탈출 안전보건 APP 설치 및 사용 방법

1) 구글스토어 → 『위기탈출안전보건APP』 설치	2) 위기탈출안전보건APP → 『10분 안전교육』 선택	3) 『교육 종류』 선택
4) 개인정보 입력 및 교육담당자 e-mail 입력	5) 『교육 종류』 선택	) 기록 시작 확인 → 안전보건자료 선택
) 당일 교육 내용 선택 → 교육 시작	) 교육 종료 후 → 교육종료버튼 선택	) 교육내용 전송

붙임10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2020.11.12.)

< 지침 시행 배경 >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ㅇ (배경)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 했을 때,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 증대

ㅇ (주요 개선사항)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국민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

-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단계 기준 설정

<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핵심 지표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명)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명∼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보조 지표	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 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 지수,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 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특히 2.5∼3단계 격상 시에는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 필요

□ 지침 활용

ㅇ 본 지침은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전면 개편됨(‘20.11.1.)」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ㅇ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지침보다 엄격한 기준의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

ㅇ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 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공통사항>

ㅇ 사업장에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를 지정

ㅇ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ㅇ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공통사항>

ㅇ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ㅇ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ㅇ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단계별>

ㅇ 사업장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장소에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기관·부서별 적정비율로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공공기관은 소관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별도 방역지침 수립하여 시행 가능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방역수칙** 준수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3		회의·교육 및 모임·회식, 출장 등

<공통사항>

ㅇ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

<단계별>

ㅇ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는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 할 경우 방역수칙**준수 및 소규모로 실시

* 회의의 경우 영상회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 활용

** 발열(37.5℃이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 500명 이상 참여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100인 미만)로 실시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50인 미만)로 실시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10인 미만)로 실시

ㅇ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비필수적인 모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 500명 이상 참여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 비필수적인 회식은 1.5단계에서는 소규모(100인 미만)으로 실시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5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ㅇ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 3단계에서는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

*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 활용)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공통사항>

ㅇ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ㅇ 근무 중 증상, 발열 등이 있는 자는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단계별>

ㅇ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확인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기침 등) 여부 확인

※ 열화상카메라는 스크리닝으로 활용, 정확한 체온은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체온계로 측정

< 단계별 체온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주기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매일	1일 2회 이상		1일 2회 이상 * 필요 시 검사결과 기록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공통사항>

ㅇ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ㅇ 책상간 간격,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되,

-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

ㅇ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고

<단계별>

ㅇ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1.5단계부터는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2.5단계부터는 식사 시 대화 금지

○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휴게실 등에서 점심식사 및 다과 등을 같이 먹지 않기, 흡연실에서 흡연자 간 2m이상 거리를 두고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등

- 2.5단계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폐쇄

6		소독 및 위생·청결 등

<공통사항>

ㅇ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

ㅇ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고,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ㅇ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고, 손씻기·손소독, 기침예절 준수,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단계별>

ㅇ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 2.5단계부터는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ㅇ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등) 자제

- 2단계부터는 금지

ㅇ  통근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 소독, 방역수칙 준수

- 단계에 따라 탑승자 기록, 음식물 섭취 금지, 한자리 띄어 앉기 등 하기

< 단계별 통근차량 운행시 이행 사항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차량 소독(매일), 탑승자는 기침예절 준수 및 마스크 착용	1단계 + 탑승자 기록	1.5단계 + 음식물 섭취 금지		2.5단계 + 한자리 띄어 앉기

붙임11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콜센터용)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2020.11.12.)

< 지침 시행 배경 >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ㅇ (배경)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 증대

ㅇ (주요 개선사항)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국민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

-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단계 기준 설정

<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핵심 지표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명)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명∼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보조 지표	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 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 지수,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 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특히 2.5∼3단계 격상 시에는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 필요

□ 지침 활용

ㅇ 본 지침은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전면 개편됨(‘20.11.1.)」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무공간이 밀집되어 있는 등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중 하나인 콜센터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ㅇ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지침보다 엄격한 기준의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

ㅇ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ㅇ 사업장에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를 지정

ㅇ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ㅇ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공통사항>

ㅇ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ㅇ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ㅇ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상담건수, 응답률 등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업무·인사 등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

<단계별>

ㅇ 재택근무가 어려운 콜센터는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1.5단계부터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의무화

- 사업장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장소에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기관·부서별 적정비율로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3		회의·교육 및 모임·회식, 출장 등

<공통사항>

ㅇ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

<단계별>

ㅇ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는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 할 경우 방역수칙**준수 및 소규모로 실시

* 회의의 경우 영상회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 활용

** 발열(37.5℃이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 500명 이상 참여 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100인 미만)로 실시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50인 미만)로 실시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10인 미만)로 실시

ㅇ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비필수적인 모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 500명 이상 참여 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 비필수적인 회식은 1.5단계에서는 소규모(100인 미만)으로 실시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5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ㅇ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 3단계에서는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

*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 활용)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공통사항>

ㅇ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ㅇ 근무 중 증상, 발열 등이 있는 자는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단계별>

ㅇ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확인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기침 등) 여부 확인

※ 열화상카메라는 스크리닝으로 활용, 정확한 체온은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체온계로 측정

< 단계별 체온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주기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매일	1일 2회 이상		1일 2회 이상 * 필요 시 검사 결과 기록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공통사항>

ㅇ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ㅇ 책상 간 간격,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되,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

-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고

ㅇ 실내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 등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반영하여,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외에도「콜센터 직무스트레스 관리지침(KOSHA Guide, 2011.12)」에 따라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 권고

*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계별>

ㅇ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1.5단계부터는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2단계부터는 식사 시 대화 금지

○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휴게실 등에서 점심식사 및 다과 등을 같이 먹지 않기, 흡연실에서 흡연자 간 2m 이상 거리를 두고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등

- 2.5단계 및 3단계 전환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폐쇄

6		소독 및 위생·청결 등

<공통사항>

ㅇ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

ㅇ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고,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ㅇ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고, 손씻기·손소독, 기침예절 준수,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 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등 비말 접촉이 우려되는 접촉면의 경우, 1회용 덮개, 필터 등을 사용하거나 개인별로 사용하고, 소독이 가능한 경우 소독 실시

<단계별>

ㅇ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 2.5단계부터는 2m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ㅇ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등) 자제

- 2단계부터는 금지

ㅇ  통근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 소독, 방역수칙 준수

- 단계에 따라 탑승자 기록, 음식물 섭취 금지, 한자리 띄어 앉기 등 하기

< 단계별 통근차량 운행 시 이행 사항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차량 소독(매일), 탑승자는 기침예절 준수 및 마스크 착용	1단계 + 탑승자 기록	1.5단계 + 음식물 섭취 금지		2.5단계 + 한자리 띄어 앉기

붙임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제5판)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2020.03.31.)

1. 전담체계 구축 및 대응계획 수립

□ 코로나19 감염증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ㅇ 상황 대응을 위해 본부 및 건설현장 내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 지정

ㅇ 본부-현장, 현장-유관기관(보건소 등) 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의심환자·확진환자 발생 등 이상상황 시 즉시 대응

□ 인력, 자재 등 수급상황 파악 및 대응계획 수립

ㅇ 코로나19로 인해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자재 등 수급 상황을 수시 모니터링

- 특히, 결근 노동자, 의심환자의 발생 동향을 철저히 파악

ㅇ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 발생에 따른 결근을 대비하여 공사 진행계획, 노동자 관리대책 등 수립

□ 위생물품 구입, 방역·소독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조치(고용부, 1.31)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알콜용 손 소독제, 체온계, 열화상 카메라 등 구입에 안전관리비 활용 가능

ㅇ 작업장 방역 및 소독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 고시)｣ 별표2 제6호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2.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이행 철저

□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지속

ㅇ 노동자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질병 정보*,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 예방수칙, 행동요령 교육

* 증상: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 호흡기감염증
전파경로: 기침·재채기로 호흡기 비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 만짐
잠복기: 1～14일(평균 4～7일)
치료: 수액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는 없음

- 특히, 일용직, 외국인이 예방교육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규 진입하는 노동자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ㅇ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현장 내 주요 장소에 부착

*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개인위생 철저

ㅇ 개인별 마스크 지급·착용, 손 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현장 곳곳에 비치*하고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

* 화장실, 샤워실, 식당, 휴게실, 안전교육장 등 공동이용시설

□ 현장출입 관리

ㅇ 매일 출근 시 노동자의 건강 상태(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를 확인하고, 필요 시 점심시간, 교육시간 등을 활용하여 추가 확인

- 외부 방문객도 체온 측정, 마스크 지급 후 현장 출입토록 안내

⇒ 발열(37.5℃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등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권고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직원 또는 근로자는 출근 금지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며,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 간 경과 관찰

ㅇ 해외 여행력 있는 직원 또는 근로자는 2주 간 출근을 금지하고 재택근무(또는 온라인 근무) 등으로 전환 권고

* (예시) 4월 1일 15:00 입국자는 4월 16일(D+14)까지 출근 금지

** 14일 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스스로 관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직원 또는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관리하고, 업무배제 대상 직원에 대해 휴가 등을 부여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ㅇ 고용허가제(E-9, H-2)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미감염자임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용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 미입국 근로자는 입국유예 요청이 가능하나, 이미 입국한 근로자는 사업장 인도 후 상황에 따라 현장출입 관리 조치

□ 현장 내 소독 및 방역 철저

ㅇ 식당, 화장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 중심으로 소독 실시

ㅇ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등의 주변 가구와 방을 청결히 하고 침구류·수건류를 분리하여 사용

ㅇ 소독 시 준비 및 주의사항, 대상별 소독방법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질병관리본부 지침)｣ 참고

□ 단체활동 축소

ㅇ 아침조회 및 집합교육 등 단체활동을 지양하고, 가능한 소규모 단위로 공지사항 전달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ㅇ 점심 또는 휴게시간을 일률적으로 부여함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점심·휴게시간 등에 인원 및 시간을 분산하여 이용

- 특히, 식사 시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토록 조치

3.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

□ 감염신고

ㅇ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즉시 신고

◈ 확진환자

ㅇ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ㅇ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➀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➁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➂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의심환자 격리

ㅇ 의심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현장 내 격리공간 확보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보건소 지시에 따라 수행하고 이송 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ㅇ 의심환자와 접촉한 노동자는 보건당국의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사업장 내 격리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후 대기

ㅇ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 소독제를 이용하여 격리 장소를 청소

ㅇ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 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노동자 및 접촉자는 유선으로 관리자 보고 후 병원 또는 자가 격리 조치

□ 확진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

ㅇ 현장 내 확진환자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현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통보

ㅇ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현장소독 등 사후조치에 적극 협조

- 확진환자에 노출된 장소는 “질병관리본부 감염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지침에 따라 사업장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 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해당 장소 사용 가능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하루 간 사용 금지

- 확진환자가 머물렀던 장소와 시간 등 동선이 분리되는 시공간에서 근무한 노동자에 대한 관리 등은 보건소와 협의하여 조치

* 접촉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되나 신고·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될 수 있으며, 확진환자 접촉자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간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

ㅇ 발주처 및 시공사는 현장 소독 등을 위해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접촉자 격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지기간 판단

- 현장 내 소독 및 방역조치가 완료되고 작업인원 또는 대체인원 투입이 가능한 경우 등 공사 재개 조치

□ 공공공사 일시중지 및 계약기간·계약금액 조정 등

ㅇ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기재부, 2.12)｣에 따라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공공현장은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 할 수 있고,

-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증액 등 조치

ㅇ 발주기관이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작업 곤란·자재 수급 차질 등 불가피하게 계약이행 지연 시,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

□ 민간공사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면제 등

ㅇ 현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국토부, 2.28)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민간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적인 계약내용과 계약조건

ㅇ 건설사업자는 확진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민간 발주자에게 공기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기간 연장 등 조치

- 계약금액 조정 시 일반관리비와 이율 등이 변경되며, 자재 등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잔여공사금액이 3% 이상 변동)도 반영

-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고 코로나19 비상상황이 해제된 날부터 3일까지 준공기한 연장

□ 확진환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휴가·휴업 관리

ㅇ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 부여

ㅇ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은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 지급

*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수당 지급 필요 (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 미발생)

붙임 1		건설현장 주체별 역할

□ 예방 단계

구 분	내 용
발주자	- 코로나19 대응 정부 가이드라인 등 현장 배포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비상대응계획 수립 - 근로자 출역 현황 및 자재 수급현황 모니터링 - 위생물품 구입, 방역·소독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독려 - 최근 2주 이내 해외방문 근로자 현황 파악 - 원도급사·하도급사에 보건교육 시행 지시·확인
원도급사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현장근로자 출입 시 건강상태 확인(체온측정 등) - 최근 2주 이내 해외방문 근로자 현황 파악 및 특별관리 -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현장 내 주요 장소에 부착 - 소속 및 하도급사 직원에 감염예방 보건교육 실시 - 보건관리자를 통해 근로자 건강상태 수시 확인 - 위생·방역물품 비치(마스크, 손세정제, 열화상 카메라 등) - 식당, 화장실, 샤워실 등 공용장소 중심 소독 실시
현장소장	- 코로나19 대응 정부 가이드라인 등 지침 시행 - 현장근로자 건강상태 확인(체온측정 등) - 최근 2주 이내 외국방문 또는 이상징후 근로자에 대한 조치 - 인력, 자재 등 수급상황 수시 모니터링 - 하도급사 관리자 대상으로 예방수칙 교육
하도급사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현장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작업 시 모니터링 - 최근 2주 이내 해외방문 근로자 현황 파악 및 특별관리 - 인력소개소 등 인력공급 현황 점검 - 근로자 대상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 교육 - 소속 근로자 대상 마스크 지급 및 착용 확인 - 아침조회 등 단체활동을 지양하고 필요시 소규모로 실시 -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격리공간 확보
근로자	- 현장 출근 시 기침·발열 등 건강상태 확인 협조 -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위생수칙 준수
인력소개소	- 건설현장 인력 모집·제공 시 발열 등 건강상태 확인 - 최근 2주 이내 해외방문 여부 확인

□ 사후조치 단계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발생 시)

구 분	내 용
발주자	- 코로나19 대응요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 - 의심환자 발생 시 보건당국 즉시 신고 - 의심환자·확진환자 발생 시 국토부, 협회 등에 상황 공유 - 현장 내 접촉자, 환자 동선 조사 보고 - 확진환자 발생 시 공사중지,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등 조정 검토
원도급사	-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 등 조치 후 보건당국 신고 - 의심환자, 확진환자 발생 시 발주자, 협회 등에 상황 공유 - 의심환자 등에 대해 유급휴가 부여 - 현장 전반에 대한 방역·소독 등 시행 - 확진환자 발생 시 현장 폐쇄, 공사중지 - 확진환자가 확인된 경우 즉시 현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통보 - 접촉자 특별관리
현장소장	-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보건당국 신고 및 상위기관 보고 -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와 접촉한 근로자 격리조치 및 보고 - 확진환자가 확인된 경우 즉시 현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통보 - 보건당국 지시 하 현장소독 - 현장 출입통제
하도급사	-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 등 조치 후 원도급사에 보고 - 의심환자 접촉자는 보건당국 지시에 따라 특별관리 - 확진환자와의 접촉자 파악 및 격리 조치 - 확진환자가 확인된 경우 즉시 현장 내 소속 노동자에게 통보
근로자	- 현장 관리자의 격리조치에 적극 협조 - 현장 외부에서 감염이 의심될 경우, 체온측정 결과 등을 현장에 보고 후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 등 조치

붙임 2		코로나19 행동수칙 <심각단계>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붙임 3		확진환자 및 접촉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사자

분류	정의	조치사항	접촉자* 관리
확진환자	○ 임상 양상에 관계 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중증도를 분류하여 입원치료,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가 격리 조치	○ 특별한 증상 없이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격리해제 *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14일간 지속
의사환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고위험군, 중증도 분류에 의해 병원격리 또는 자가격리 결정(역학조사관)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 유지	-
조사대상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 (양성) 확진환자로 조치 - (음성) 증상 발현일(또는 입국일)이후부터 14일까지 보건교육 내용 준수 권고	-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접촉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를 의미하며, 그 범위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되나 신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 가능

붙임13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2021.02.09.)

[공통사항]

<근로자>

ㅇ  모든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ㅇ  작업장 내 작업 시 오염이 많을 경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수시로 손 소독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

* 특히 냉장·냉동 시설 등 저온환경 근무자는 각별히 주의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소리로 대화, 불필요한 대화, 통화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흡연실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하기

- 흡연실을 이용하는 경우 거리유지, 대화자제, 이용 후 손 위생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관리자·운영자>

ㅇ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ㅇ  작업장 내 작업 시 오염이 많을 경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수시로 손 소독하도록 안내하기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유증상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2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이용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흡연실은 이용하지 않도록 닫아두고 실외 흡연실 이용 권고하기

- 흡연실 내에서는 사람 간 거리 유지, 대화 자제하도록 안내하기

※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근로자]

ㅇ  작업장 내 근로자,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는 매일 코로나19 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점검하고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  실내 공간에서 작업하거나 실외라도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근무 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퇴근하기

ㅇ   개인별 위생복 등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타인과 공유하지 않기

ㅇ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작업 중 침방울이 튀는 행위(음식물 섭취, 껌을 씹는 행위, 불필요한 대화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식육의 발골·정형 등 작업 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등은 시차를 두어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적극 활용하기

ㅇ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

ㅇ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을 이용하고,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ㅇ  개인 찻잔·찻숟가락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ㅇ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

ㅇ  구내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하고, 식사 중 대화 자제하기

ㅇ  통근버스,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ㅇ 사무실, 작업장 등을 충분히 환기 후 작업 실시하기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휴게실 등 공용시설 사용 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대화는 자제하며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 탈의실(락커룸)은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 가림막(칸막이)이 없는 샤워실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거리유지를 위해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ㅇ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관리자·운영자]

ㅇ  방역관리자는 근로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만들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ㅇ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계획 수립 시 방역지침 포함하여 교육 실시하기

ㅇ  식육 등 납품·배송 시 대면 접촉자 마스크 착용 및 가급적 비대면으로 전달하도록 교육·관리하기

ㅇ  작업장 채용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방역지침 교육 시행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를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기

- 일용직 근로자도 유증상 시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이익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ㅇ  사업장 외부인 출입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부인의 방문목적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를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기

ㅇ 작업장 내 냉동/특수작업복(작업화, 유니폼 포함)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공유시키지 않기

ㅇ 작업장 내 냉동/특수작업복(작업화, 유니폼 포함)을 일용직(아르바이트생, 방문자 포함)에게 지급할 경우 반드시 세탁·소독을 완료한 청결 상태로 개인별로 지급하고 공유시키지 않기

ㅇ  육가공 주요 작업장은 자주 환기, 소독하도록 지시하기

ㅇ  밀폐된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지도하기

ㅇ  작업장 구역별로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작업 시 상시 마스크 착용 여부 및 간격 유지 등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ㅇ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근로자의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작업장 내 기계·기구류, 냉장·냉동창고 등은 매일 2회 이상 소독 안내하기

ㅇ  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근로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충분한 환기가 되는지 확인하기

ㅇ 휴식시간은 보장하고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ㅇ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등은 시차를 두어 분산하여 운영하기

ㅇ  유연근무제 및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ㅇ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

ㅇ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 활용하되, 대면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소독용품 비치하기

ㅇ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매일 2회 이상 환기하기

ㅇ  모니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근로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 소리 대화, 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 유도하지 않기

* 작업 지시, 전달사항은 휴게시간 등을 활용하여 전달하고 작업 중 대화는 자제

ㅇ  흡연 장소에 2m 거리 두기를 가시적으로 표시(스티커, 페인트 등)하기

ㅇ  통근버스,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자제하도록 안내하기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은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인원 관리*하고, 적정 환기 시설로 자주 환기(2시간 마다 1회 이상) 및 손이 자주 닿는 표면(출입구 손잡이 등)은 철저히 소독(매일 1회 이상)하기

* 예시: 탈의실(락커룸) 내 개인 사물함(락커) 배정 시 일정 간격을 띄워 배정 등

ㅇ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게 하기

ㅇ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기

ㅇ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하고,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도록 안내하기

* 습기나 오염 등으로 마스크를 자주 교체해야 하는 육류가공장 작업 환경 등을 고려

ㅇ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기침예절 등 위생관리방안을 게시 또는 교육하기

ㅇ  공용차량 운행 시, 차량 내부에 손 소독제 비치, 탑승자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안내 및 차량 내부 수시 소독하기

* 차량 운행 시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기

ㅇ  외부인을 응대할 수 있는 간이 회의실 등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마련하기

ㅇ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

※ 작업장 내 공중화장실, 공용차량, 구내식당, 기숙사 등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배포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중 해당 유형(공중화장실, 대중교통, 음식점의 구내식당, 기숙사 등)의 지침을 준용

붙임14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질병관리청)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2021.02.15.)

Ⅰ. 배경 및 경과

□ 배 경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1.28일)」이후 구체화된 백신공급계획, 추가 준비상황을 반영하여 2～3월 시행계획 수립

◈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발표(‘21.1.28(목))

▸ (목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한 접종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전 국민 70%이상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일상 회복

▸ (내용) 백신의 도입, 허가 및 승인, 보관‧유통, 기관 및 인력 등 백신 접종과 관련된 추진계획 수립

- 중증진행 위험, 의료방역체계 및 사회안전, 코로나19 전파특성을 고려한
접종 순서 및 시기별 접종계획 마련

○ 식약처 허가‧심사*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백신 종류별 접종 계획 조정 필요성 제기

* (식약처 허가‧심사, 2.1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으로 허용하되,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은 신중하게 결정

** (예방접종전문위, 2.11일) 고령자에 대한 유효성 판단을 위한 임상자료 부족 → 우선 요양병원‧시설의 65세 미만 입원‧입소자‧종사자 접종, 추가 임상결과 확인 후 65세 이상 접종 검토

□ 그간 경과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마련‧발표(1.28일)

○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 facility)를 통해 도입되는 화이자백신에 대한 특례수입 승인(2.3일)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검증자문단 검토(2.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2.5일), 최종 허가‧승인(2.10일)

○ 질병관리청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단’ 검토(2.8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11일), 2～3월 시행계획 마련(2.15일)

Ⅱ. 도입 계획

□ 구매 현황

○ 전 국민이 접종 가능한 총 5천 6백만명 분* 백신 구매 계약 체결, 2천만명 분(노바백스 백신) 백신 추가 계약 추진 중

*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 1천만명 분, 아스트라제네카 1천만명 분, 화이자 1천만명 분, 얀센 6백만명 분, 모더나 2천만명 분

○ 2월부터 순차적 국내 공급 예정, 조기 공급을 위해 지속 협의 중

□ 1분기 도입 계획

○ 개별 협상을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명 분(150만 도즈)
2월 24～28일 국내 공급 예정

○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 facility)를 통한 화이자백신 5.85만명 분(11.7만 도즈), 2～3월 국내 도입

○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 facility)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백신 최소 19만명 분(약 39만 도즈) 2～3월 중 도입 예정

<백신별 도입 계획>

구 분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도입방법	개별협상	국제백신공급기구 (COVAX Facility)
도입량	75만명분 (150만도즈)	최소 약 19만명분 (39만도즈)	5.85만명분 (11.7만도즈)
도입 시기	2.24∼28일 공급	2∼3월 중	2∼3월

Ⅲ. 접종 계획

1. 추진 방향

□ 대상자 및 접종 순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1.28일)」을 기준으로 2～3월 접종 대상자 및 접종 순서 결정

-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단’ 검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대상자별 세부 접종계획 마련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식약처 권고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우선 65세 미만에게 접종

-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추가 임상시험 결과 확인 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예방접종전문위원회(2.11일) 심의 내용>

ㆍ아스트라제네카 안전성이 확인되었고 중증‧사망 예방효과도 확인되었으나,
65세 이상에 대한 유효성 판단을 위한 임상자료 부족

ㆍ효능 정보에 대한 추가 임상정보 확인(미국 임상시험 결과 등) 후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행 결정

ㆍ당초(1.28일)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접종 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기관 내 65세 미만인 자에 대해 우선 시행

□ 절차 및 일정

○ (절차) 백신 및 접종 대상자(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종절차*를 마련‧안내

* (예 : 코로나19 치료 병원) 접종방식 선택(예방접종센터 내원 / 자체접종)에 따라 ①백신 배송 → ②접종 → ③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방안 등 마련‧안내

○ (일정) 접종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접종을 진행하기 위해 접종대상을 단계적 확대

2. 대상별 접종 계획		※ 국제백신공급기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2~3월 예정) 접종계획은 국내 공급일정 확정 시 추가 예정

구분	□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접종 대상	▸약 27.2만명 *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약 35.4만명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약 7.8만명 ‧119구급대 ‧역학조사‧검역요원 ‧검체 채취, 검사, 이송, 실험 ‧기타 방역 관련	▸약 5.5만명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추진 일정	‧대상자 등록(~2.16) -수정‧보완(~2.19) ‧배송 및 방문일정 조율결정(2.25) ‧접종 실시(2.26) -1차 접종은 2∼3월, 2차 접종은 4∼5월	‧대상자 등록(~2.18) -수정‧보완(~2.28) ‧배송계획 수립 (3.7) ‧접종 실시(3.8) -1차 접종은 3월, 2차 접종은 5월	‧대상자 안내(~2.15) ‧대상자 확정(~2.23) ‧보건소 내소 일정 조율, 배송(~3.3), ‧접종 실시(3월 중) -1차 접종은 3월, 2차 접종은 5월	‧대상자 등록(~2.10) -수정‧보완(D-7) ‧배송 및 내원일정 조율‧결정(D-3) ‧접종 실시 -(1주) 중앙센터 -(2주) 권역센터 -(이후) 자체접종
접종 방법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은 자체접종 ‧노인요양시설 등은 방문접종 *위탁의료기관, 보건소방문팀, 시설별 계약 의사 -상황에 따라 보건소 내소 접종도 가능	‧의료기관 자체 접종	‧보건소 내소 접종	‧병원 자체접종 -120명 이상 병원 ‧접종센터 내원 -120명 미만 병원 -접종센터 내원 희망 병원 등
접종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백신

□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종사자

○ (대상) 집단감염에 취약하고, 감염시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및 정신요양‧재활시설의 65세 미만 입원‧입소자‧종사자(27.2만명)

* 65세 미만 대상으로 우선 접종, 백신의 효과성 검증 이후 접종계획 재검토

< 대상자 추계 >           * 변동 가능, (단위 명)

구분	입소자		종사자		총계
	전체	65세 미만	전체	65세 미만	전체	65세 미만
합 계	373,989	43,303	274,866	228,828	648,855	272,131
요양‧정신병원 (1,720개소)	210,493	31,677	164,647	137,020	375,140	168,697
노인요양시설 (3,795개소)	153,316	4,331	107,573	89,201	260,889	93,532
정신요양 ‧ 재활시설 (358개소)	10,180	7,295	2,646	2,607	12,826	9,902

* 국민건강보험공단(’21.1월) 및 소관부처(’21.1월) 제출 자료 기준

- 대상자 등록시스템에 사전 등록(2.10일)된 접종 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관별 수정‧보완(∼2.16일), 보건소에서 최종 승인‧확정(2.19일)

- 대상자 확정 이후 신규 입원‧입소자‧종사자는 추후 연령대별 접종순서(2∼3분기)에 따라 시행

○ (접종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방법) 병원은 자체접종, 시설은 보건소 방문팀‧시설별 계약된 의사가 방문하여 접종

- (자체접종)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은 자체 접종

- (방문접종)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등 의사가 근무하지 않은 시설은 보건소방문팀*‧시설별 계약된 의사**가 방문하여 접종(중증응급상황에 대비한 의약품 및 응급대응체계 마련)

* 방문팀 인력(안) : 의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인력 2명

** 계약된 의사가 포함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으로 계약 필요

- (보건소 내소) 지역 및 시설 상황에 따라 요양시설은 보건소 내원 접종도 가능

< 접종 방법에 따른 접종인원(65세 미만) 추계 > * 변동 가능, (단위 명)

지역	요양병원(자체접종)				요양시설, 정신재가요양시설(방문접종)
	기관수	총인원	입원자	종사자	기관수	총인원	입소자	종사자
합계	1,720	168,697	31,677	137,020	4,153	103,434	11,626	91,808
서울	148	15,903	2,976	12,927	301	7,042	657	6,385
부산	187	17,500	2,573	14,927	102	3,311	268	3,043
대구	86	7,741	1,117	6,624	131	2,902	212	2,690
인천	79	8,580	2,038	6,542	328	5,290	393	4,897
광주	70	8,205	1,733	6,472	83	9,859	1,355	8,504
대전	54	5,625	1,062	4,563	119	1,249	221	1,028
울산	46	4,157	678	3,479	37	532	100	432
세종	6	287	41	246	14	363	121	242
경기	383	37,211	8,311	28,900	1,346	29,826	2,610	27,216
강원	37	2,611	585	2,026	218	5,906	500	5,406
충북	55	4,379	797	3,582	214	5,229	836	4,393
충남	88	7,877	1,296	6,581	273	6,002	1,109	4,893
경북	139	12,598	2,076	10,522	193	7,494	919	6,575
경남	152	16,240	2,643	13,597	231	6,022	571	5,451
전북	85	9,279	1,428	7,851	304	4,841	824	4,017
전남	95	9,676	2,144	7,532	199	5,238	714	4,524
제주	10	828	179	649	60	2,328	216	2,112

* 기관별 수요조사(2.10～16일) 후 변동 가능

○ (일정) 시군구별 관내 접종 대상기관에 대한 접종 일정 조율,
유통업체에서 접종 시작일 이전 백신 공급

- 1차 접종은 2～3월, 2차 접종은 4～5월 진행

○ (절차) ①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각 기관) → ②명단확인 및 접종계획 제출(대상기관→보건소) → ③접종계획 확정(보건소) → ④배송계획 확정(질병청) → ⑤일정조율(대상기관–보건소–물류센터) → ⑥배송‧접종, 이상반응 대응

순서	수행주체	내용	방식	일정
1	질병관리청	‧ 대상자 명단 준비를 위해 기관별 접종 대상자 선정 원칙, 접종 방법 등 사전 안내 ‧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확보한 대상명단을 기관별로 통보, 명단 확인 요청	문서 발송 예방접종 시스템 업로드	2.10일
2	질병관리청 대상기관	‧ 접종 대상자 입력 시스템 오픈 ‧ 접종방식(자체접종, 방문접종) 선택 제출 ‧ 접종 대상자 현행화	예방접종 시스템	~2.16일
3	보건소	‧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을 확인하고 접종대상 확정	예방접종 시스템	~2.19일
4	질병관리청	‧ 1차 업로드된 접종방식, 접종 대상자 규모에 따라 유통계획 수립	유통시스템	~2.23일
5	통합물류센터대상기관 보건소	‧ (자체접종) 배송일정 조율 ☞ 배송위치 및 시간, 준비 사항 등 ‧ (방문접종) 방문일정 조율	유통시스템 예방접종 시스템	2.25일~
6	대상기관 보건소	‧ (자체접종) 배송된 백신을 5일 내 접종 * 예진표,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 (방문접종) 예약된 일정에 시설 방문 접종 * 예진표,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신속대응	예방접종 시스템	2.26일~

□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 (대상)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근무 보건의료인*

* (보건의료기본법 3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 대상자 추계 >          * 변동 가능, (단위 명)

구 분	인 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그 외 보건의료인	총계
합 계	56,752	170,873	41,106	51,446	33,862	354,039
상급종합병원 (45개소)	22,494	57,608	2,922	11,369	3,349	97,742
종합병원 (315개소)	22,838	77,838	14,139	19,506	4,592	138,913
병원 (1,490개소)	11,420	35,427	24,045	20,571	25,921	117,38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 제출 자료 기준

- 대상자 등록시스템에 사전 등록(2.18일)된 접종 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관별 수정‧보완(∼2.28일), 보건소에서 최종 승인‧확정(3.3일)

- 대상자 확정 이후 신규 입원‧입소자‧종사자는 추후 연령대별 접종순서(2∼3분기)에 따라 시행

○ (접종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방법) 의료기관 자체 접종

○ (일정) 시군구별 관내 접종 대상기관에 대한 접종 일정 조율,
유통업체에서 접종 시작일 이전 백신 공급

- 1차 접종은 3월, 2차 접종은 5월 중 시작

< 의료기관 종별 대상인원 추계 >  * 변동 가능, (단위 개소, 명)

지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기관수	대상인원	기관수	대상인원	기관수	대상인원
합계	45	97,742	315	138,913	1,490	117,384
서울	14	41,523	42	26,758	229	19,336
부산	3	7,653	26	11,535	141	11,988
대구	5	8,317	12	3,847	107	9,831
인천	3	6,697	16	7,005	68	5,883
광주	2	3,191	21	5,450	83	5,774
대전	1	2,310	9	6,111	48	4,063
울산	1	1,902	8	4,624	38	2,936
세종			2	732	2	134
경기	5	11,307	62	31,714	285	23,574
강원	2	1,685	13	4,997	45	3,251
충북	1	1,570	12	3,848	36	2,602
충남	2	3,036	11	2,818	44	3,089
경북			20	8,227	72	4,461
경남	3	3,992	22	8,565	136	9,639
전북	2	3,503	11	4,329	71	4,020
전남	1	1,056	22	5,343	78	6,262
제주			6	3,010	7	541

* 기관별 수요조사(2.17～24일) 후 변동 가능, 코로나19 치료병상 중복인원 미제외

○ (절차) ①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각 기관) → ②명단확인 및 접종계획 제출(대상기관→보건소) → ③접종계획 확정(보건소) → ④배송계획 확정(질병청) → ⑤일정조율(대상기관–보건소–물류센터) → ⑥배송‧접종, 이상반응 대응

순서	수행주체	내용	방식	일정
1	질병관리청	‧ 대상자 명단 준비를 위해 기관별 접종 대상자 선정 원칙, 접종 방법 등 사전 안내 ‧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확보한 대상명단을 기관별로 통보, 명단 확인 요청 ‧ 관련협회(병협 등)을 통해 협조 요청	문서 발송 예방접종 시스템 업로드	2.18일
2	질병관리청 대상기관	‧ 접종 대상자 입력 시스템 오픈 ‧ 접종 대상자 현행화	예방접종 시스템	~2.28일
3	보건소	‧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을 확인하고 접종대상 확정	예방접종 시스템	3.3일
4	질병관리청	‧ 1차 업로드된 접종방식, 접종 대상자 규모에 따라 백신배송계획 수립	유통시스템	~3.7일
5	통합물류센터 대상기관	‧ 배송일정 조율 및 배송 ☞ 배송위치 및 시간, 준비 사항 등	유통시스템 예방접종 시스템	3.8일~ 3.12일
6	대상기관	‧ 배송된 백신을 기관별 접종계획에 따라 접종 시행 * 예진표,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신속대응	예방접종 시스템	3.8일~

□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 (대상) 119 구급대‧역학조사‧검역요원(환자이송 등)‧검체 검사 및 이송요원 등 1차 대응요원

< 대상자 추계 >                      (단위 명)

구 분	인 원
합 계	78,513
119 구급대	13,312
역학조사 및 검역	12,777
검체 채취 및 검사, 이송, 실험	11,187
환자관리 등 기타 방역 관련	41,237

* 지자체 조사(’20.10월) 및 소방청(’21.1월) 제출 자료 기준, 대상자 명단 확정 후 변동 가능

- 대상자 선정 원칙 사전 안내(2.15일), 대상자 등록시스템에 접종 대상자 명단 등록‧확정(2.23일)

○ (접종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방법) 보건소 내소 접종

○ (일정) 시군구별 관내 접종 대상기관과 접종 일정 조율, 유통업체에서 접종 시작일 이전 보건소에 백신 공급

- 1차 접종은 3월 중, 2차 접종은 5월 중 시작

○ (절차) ①대상명단 준비 안내(질병청→보건소) → ②명단확인 및 접종계획 확정(보건소) → ③배송계획 확정(질병청) → ④일정조율(보건소–물류센터) → ⑤배송‧접종, 이상반응 대응

순서	수행주체	내용	방식	일정
1	질병관리청	‧ 대상자 명단 준비를 위해 기관별 접종 대상자 선정 원칙, 접종 방법 등 사전 안내	문서 발송 예방접종 시스템 업로드	2.15일
2	질병관리청 시·도, 보건소	‧ 접종 대상자 입력 시스템 오픈 ‧ 접종 대상자 현행화 및 명단 확인	예방접종 시스템	2.18일~ 2.23일
3	질병관리청	‧ 1차 업로드된 접종방식, 접종 대상자 규모에 따라 백신배송 일정 수립	유통시스템	2.24일~ 2.28일
4	통합물류센터 보건소	‧ 보건소 내소 일정 조율 ‧ 배송 진행	유통시스템 예방접종 시스템	3.2일~ 3.3일
5	보건소	‧ 예정된 일정에 보건소 내소 접종 ‧ 모니터링 및 신고, 신속대응	예방접종 시스템	3월 중

□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 (대상)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등(5.5만명)

< 대상자 추계 >            변동가능, (단위 명)

구분	기준	대상기관 등록 인원
합 계	-	54,729
거점전담병원(11개소)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의료기관별 추가 인원(10% 범위 內)	13,916
감염병전담병원(79개소)		33,718
중증환자치료병상(51개소)	중증환자 치료병상 x 10배 = 6,060	6,252
생활치료센터(67개소)	조사기간 내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843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월, 기관 중복 제거),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대상자 등록 현황(변동 가능)

- (거점전담병원‧감염병전담병원 : 4.8만명)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이상 필수인원) 및 의료기관별 추가 인원*

* 코로나19 확진환자 대면, 입원 병동 출입 등 사유로 예방접종이 필요한 인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 (필수인원의 10% 범위 內 병원별 추가)

- (중증환자 치료병상 : 0.6만명) 의료기관별 중증환자 치료병상 × 10배 범위 내에서 기관별 제출 인원*

*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코로나19 직접 대응 인력 접종 원칙(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접종 대상자 범위 결정)

- (생활치료센터 : 0.9천명) 조사기간 내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접종 백신)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 – 화이자백신

○ (방법)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 내원 접종과 의료기관별
자체접종 병행

- (자체접종) 원칙적으로 코로나19 대응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하여 자체접종

* 화이자 백신의 유통 난이도, 백신의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병원별 최소 120명(20vial) 이상 접종자가 있는 경우 자체접종 가능

- (센터접종) 접종자 120명 이하 의료기관, 센터 접종 희망 기관, 생활치료센터, 기관별 자체접종 기간에 건강상태 등으로 미접종자 등

< 접종 방법에 따른 접종인원 추계 >          (단위 명)

지역		의료기관 수			접종자 수
		총계	자체접종	센터접종	총계	자체접종	센터접종
합계		208	83	125	54,729	47,808	6,921
중앙	소계	132	43	89	29,839	25,079	4,760
	서울	65	16	49	12,154	9,768	2,386
	인천	15	6	9	7,575	6,255	1,320
	경기	42	16	26	8,931	8,168	763
	강원	10	5	5	1,179	888	291
중부	소계	17	10	7	7,928	7,420	508
	대전	3	3	-	3,474	3,474	-
	세종	1	1	-	673	673	-
	충남	9	3	6	1,324	923	401
	충북	4	3	1	2,457	2,350	107
영남	소계	38	17	21	11,667	10,434	1,233
	부산	10	2	8	3,367	2,995	372
	울산	1	1	-	2,405	2,405	-
	경남	10	4	6	1,513	1,053	460
	대구	8	4	4	2,540	2,188	352
	경북	9	6	3	1,842	1,793	49
호남	소계	21	13	8	5,295	4,875	420
	광주	6	3	3	1,207	1,072	135
	전남	7	4	3	869	751	118
	전북	5	3	2	1,033	866	167
	제주	3	3	-	2,186	2,186	-

* 기관별 수요조사(2.8∼10일) 반영, 접종일에 병원별 대상 세부 조정으로 일부 변동 가능

○ (일정) 중앙 → 권역 → 자체접종으로 점진적 확대 시행

- (1주차*)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인력 대상 접종 시행

* 접종센터 내원 수요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권역 및 수도권 소재 접종 대상 의료기관 간호인력 등 내원하여 접종 참관‧교육 실시

- (2주차*) 권역예방접종센터에서 해당 권역 의료기관 내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인력 대상 접종 시행

* 각 권역 내 접종대상 의료기관 간호인력 등 참관‧교육 실시

- (이후) 중앙‧권역예방접종센터–통합물류센터–코로나19 치료병원 간 일정을 조율하여 백신 배송 및 자체접종 실시*

* 병원별로 백신 배송 후 5일 이내 접종

○ (절차) ①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각 기관) ②명단확인 및 접종대상 제출(대상기관→보건소) ③접종대상 확정(보건소), ④일정조율(예방접종센터–대상기관–통합물류센터), ⑤배송 및 접종

※ 대상자 확정 이후 발생하는 각 기관별 교대·신규 인력은 추후 도입되는 백신으로 접종

순서	수행주체	내용	방식	일정
1	질병관리청	‧ 대상자 명단 준비를 위해 기관별 접종 대상자 선정 원칙, 접종 방법 등 사전 안내	문서 발송	2.4일
2	질병관리청 대상기관	‧ 접종 대상자 입력 시스템 오픈 ‧ 접종방식(센터접종, 자체접종) 및 대상자 명단 제출	예방접종 시스템	2.8~10일
3	질병관리청	‧ 1차 업로드된 접종방식, 접종 대상자 규모에 따라 배정계획 수립	예방접종 시스템	2.10일~
4	질병관리청 대상기관	‧ 접종 대상자 현행화 ‧ 기관별 센터 내원 일정 입력(센터접종) ‧ 자체 접종계획 및 일정 협의(자체접종)	예방접종 시스템	D-7일
5	보건소	‧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단을 확인하고 접종대상 확정	예방접종 시스템	D-5일
6	질병관리청 통합물류센터	‧ 기관별 일정 조정 및 확정(센터접종) ‧ 배송 일정 확정 및 통지(자체접종)	예방접종 시스템 유통시스템	D-3~7일
D – Day 백신 도입
7	예방접종센터 대상기관	‧ 기관별 내원 일정 및 자체 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 시행 * 예진표, 로트번호 등 접종기록 입력 ‧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신속대응	예방접종 시스템	D+1일∼

Ⅳ. 접종 준비 상황

1. 백신 유통

□ (협력체계) 항공수송(국토부), 수입·통관(식약처·관세청), 호송·경비(국방부·경찰청)가 연계된 관계부처 협력체계 지속 운영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2.3일)」을 제정하고 백신수입·유통·접종기관에 대한 공동대응절차 마련(2월 중)

□ (콜드체인) 백신별 보관기준(-75~8℃)에 따른 물류‧유통체계 운영(2월∼)

* (물류센터) 평택 한국 초저온, 이천 지트리비앤티 / (유통업체) 동원아이팜, 지트리비앤티

○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물류창고에서 소분되어 접종기관으로 배송되는 과정의 콜드체인 유지 상황 및 운송차량 위치 실시간 추적(2월 3주∼)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백신 유통 관리 체계>

□ (모의훈련) 백신 유통단계별 임무 숙지 및 위기상황 시 콜드체인 유지를 위한 관계기관 모의훈련 실시(2월～)

* 화이자 백신(2.3 완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2.19)

2. 접종기관

□ (예방접종센터) 중앙예방접종센터 旣설치(국립중앙의료원, 2.1일), 권역예방접종센터 설치 예정*(2월 3주)

* (중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영남)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호남) 조선대학교병원,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구‧경북 지역예방접종센터(계명대 대구 동산병원)를 우선 개소

○ 접종 초기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도별 1개소 이상 3월 중 설치,지역예방접종센터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약 250개 설치 준비

○ 백신(mRNA) 접종 준비상황 평가 및 문제점 보완을 위해 모의훈련 진행(2.9일, 16일)

* 사전 준비～이상반응 모니터링까지 全과정에서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중증이상반응 발생.▴냉동고 고장 등, ▴대기자 증가 등)을 가정하여 훈련 실시

< 모의훈련 개요 >

ㆍ(방향) 사전 준비∼이상반응 모니터링까지 全과정에서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 실시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이상반응 발생 ▴대기자 일시적 증가 ▴냉동고 고장 등

ㆍ(일시/장소) `21.2.9일, 16일 / 중앙예방접종센터(국립중앙의료원)

ㆍ(참석‧역할) 질병관리청(총괄기획), 중앙예방접종센터(시나리오 마련, 장소‧물품 준비), 시도‧시군구 보건부서 및 권역예방접종센터(훈련 참여 및 평가)

□ (위탁의료기관)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의향을 제출한 의료기관(1.6만개 의료기관) 중,

○ 요양병원 자체접종, 요양시설 방문접종에 필요한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위탁계약 조기 진행(2월 중순～)

* 현장 점검,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온라인 교육, 2.8일∼) 이수 확인 등

○ 백신 공급일정에 따라 위탁의료기관 지정 확대(약 1만개소, ～6월)

□ (방문접종팀) 노인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의료기관 내원 접종이 곤란한 기관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 방문팀 구성*(～2.19일)

* 방문팀 인력(안) : 의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인력 2명

- 중증 이상반응 대비 응급대응체계(구급차, 에피네프린, 자동심장충격기 등) 마련

3. 접종인력

□ (기본방향) 전국 동시 예방접종이 진행됨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지자체 내에서 인력 확보‧운영(국비 지원)

○ 시군구에서 접종인력 운영계획 수립‧운영(시군구 인력 pool), 시도에서 관내 시군구 접종인력 조정(시도 인력 pool), 필요시 중앙정부 지원 요청

< 인력 확보‧운영 방안 >

ㆍ(의사‧간호사) 시도‧시군구 의사회‧간호사회 MOU 체결 등 민관 협력으로 지원 의료진 확보

- 또한, 공중보건의사, 공공병원 의료진 순환근무, 개원병‧의원, 민간 지원의사, 유휴 간호사 모집(日, 週, 月 단위 근무편성) 등 운영방안 마련

ㆍ(행정인력) 민간 지원 인력으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인력 충원 곤란 시 지자체 공무원 등 지원인력 확보

□ (중앙·권역접종센터) 해당 센터인력을 우선 활용하되, 표준모델 개발 및 지역 접종센터 교육 등 역할을 고려하여 일부 인력 지원

* 군의관 2명, 소방청 소속 간호사 4명, 구조사 1명, 구급차 1대

□ (방문접종) 시설에 지정된 계약의사(촉탁의), 협력의료기관 활용을 우선으로 하되, 관내 접종대상자‧시설현황을 파악하여 계획 수립

○ 지자체 방문접종 인력운영계획 및 지역여건(인구당 의사 수, 공보의 활용 여건 등)에 따라 군의관, 군의사관후보생* 등 지원

* `21년 군의사관후보생(748명) 중 희망자에 한해 1개월(3.10.∼4.9일) 지원
(’20년 96명, 1개월(3.11.∼4.10) 코로나19 방역 지원)

4. 시스템

□ (대상자 관리) 접종대상자 명단 업로드(질병관리청), 명단 확인‧수정(대상기관), 대상자 확정(보건소)을 위한 기능 마련(2.8일)

-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요양병원‧요양기관, 접종 대상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대상자 명단관리 제공

□ (접종기록등록) 대상자 여부 조회 및 예방접종 기록 등록, 접종 확인서 출력, 백신 사용량 확인(2.24일 예정)

○ 접종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접종일·접종기관·백신정보 등 상세 기록 입력, 등록된 기록에 따른 백신 재고 관리

□ (이상반응신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이상반응신고 기능 및 보건소·의료기관 등의 이상반응신고 관리(2.22일 예정)

○ 접종 받은 사람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접종기관(의료기관, 보건소 등)은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 및 내역관리

□ (통계 제공) 누적‧일일, 전국‧지역별 접종인원, 이상반응 신고 현황 등 국민이 궁금한 사항을 누리집(http://ncv.kdca.go.kr)을 통해 투명하게 제공(2.26일～)

* 접종 시작일 부터 시도별·접종기관별·백신제조사별 접종진행 및 백신 현황(입고·사용·재고) 등을 일단위 업데이트 제공

<대상자 명단 관리>	<접종기록 등록 및 확인서 발급>

5. 이상반응 관리 및 신속대응

□ (이상반응) 이상반응 발생 시 신고‧대응 체계

○ (대국민) 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 이상반응 신고 안내(2월 4주~)

-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에 따른 대처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상태 확인하기’ 서비스* 제공(2.26일~)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및 QR코드 제공

- 이상반응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종 3일 후 이상반응 발생 확인 문자알림(접종 3일 후 URL 제공, 수신 동의시) 및 안내문 배포(2월 중)

○ (지자체)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마련하고(2.15일), 시도 역학조사관 및 지자체 담당자 온라인 교육 실시(2.19일)

○ (접종기관) 아나필락시스 대응 교육‧안내자료 개발, 전국 접종기관 배포(2월 중)

□ (신속대응) 이상반응 발생시 빠른 인과성 검토를 위한 신속대응팀 구성‧운영

○ 시도별 민관합동 신속대응팀 구성(2.10일)

<시도별 신속대응팀 구성 개요>

․(역할) 관할 시도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중증이상반응 신고사례 인과성 평가

․(구성) 예방접종 실시 및 역학조사 경험이 있는 의사(신경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감염내과·예방의학 등), 시·도 역학조사관 및 업무 담당자 등

시도별 평균 8명으로 구성

○ 신속대응팀 운영 매뉴얼 개발,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 판단의 표준화를 위해 매뉴얼 교육 실시(2월 3주～)

6. 기관별 역할 및 준비사항

구분	준비 사항
질병관리청	▸(대상자 관리) 대상자 선정원칙‧접종방법 수립‧안내 - 대상자 선정 원칙 및 접종방법 확정 안내 - 행정자료 연계 대상자 명단 업로드, 확인요청 ▸(유통) 통합물류센터 보관, 백신유통시스템을 통한 유통 관제 - 통합관제센터, 온도관리‧백신위치 추적시스템 운영 ▸(교육)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前 처리 등 교육 제공, 간호사 임상 술기 교육 제공, 온라인 동영상 교육 시스템 운영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 구축‧운영 - 대상기관, 예방접종센터에 대상자 업로드, 수정 권한 부여 - 예방접종자 관리,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보건소	▸(계획 수립 등) 시군구별 예방접종계획 수립, 임시예방접종 공고 ▸(기관‧인력) 관내 예방접종 진행을 위한 기관 및 인력 확보 - 보건소 방문팀 구성, 시설별 전담의사 및 계약의사 유무 확인, 인력 확보 등 - 위탁의료기관 현장점검, 계약 등 진행 ▸(대상자 확정) 관내 대상자 명단 확인 및 수정 권한 부여
중앙예방접종센터	▸(접종 준비) 접종 공간 마련, 초저온 냉동고 설치, 물품 구입 ▸(표준 모델 마련)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모의훈련 실시, 권역 및 지역예방접종센터 표준 모델 마련 ▸(교육) 권역예방접종센터 및 수도권 소재 접종 대상 의료기관 간호인력 참관 교육 제공
권역예방접종센터	▸(접종 준비) 접종 공간 마련, 초저온 냉동고 설치, 물품 구입 ▸(모의 훈련)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모의훈련 실시 ▸(참관‧교육) 관할 권역 소재 접종 대상 의료기관 간호인력 참관 교육 제공
지역예방접종센터 (조기개소 기관)	▸(접종 준비) 접종 공간 마련, 초저온 냉동고 설치, 물품 구입 ▸(모의 훈련)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모의훈련 실시
위탁의료기관	▸(교육) 코로나19 백신 접종 교육 이수 ▸(일정조율) 방문 접종 대상기관 및 일정 조율
통합물류센터	▸(이송계획) 자체/센터접종 기관수‧인원수에 따른 이송계획 수립 - 이송에 필요한 인력, 물품, 차량 등 준비 ▸(모의 훈련) 이송 시나리오별 모의훈련 실시
대상기관	▸(대상자 확정) 대상자 명단 수정‧확정 및 대상자 명단 중 접종 희망자 제출 ▸(접종 방식) 자체접종, 예방접종센터 내원접종 등 접종방식 결정 ▸(일정 조율) 접종일정 조율

Ⅴ. 향후 일정

□ 코로나19 백신 도입

○ (코백스 화이자) 배송·통관 절차 등 진행(2월 말～3월 초)

* 질병청·식약처 합동 안전성·유효성 전문가 자문회의(2.2), 특례수입 승인(2.3) 완료

○ (아스트라제네카) 식약처 허가‧심사 완료(2.10일)에 따른 국가출하승인 등 절차 진행 후 공급(2.24～28일 예정)

□ 지자체별 임시예방접종 계획 수립(시군구 2.19일, 시도 2.24일)

* 관할구역 내 대상기관 및 대상자수 확인, 지역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계획,
방문접종팀 구성, 접종인력 운영계획, 접종일정 등

□ 접종 기관

○ (예방접종센터) 중앙예방접종센터 旣설치(2.1일), 권역예방접종센터 개소(3개소* 2월 3주)

* (중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영남)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호남) 조선대학교병원

-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예방접종센터 1개소(대구) 2월 중, 시도별 1개소 이상 설치·운영(3월 중순～)

-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예산 확보 및 교부(2월 말)

○ (위탁의료기관) 요양병원 자체접종, 요양시설 방문접종에 필요한 계약의사 소속 의료기관에 대한 위탁계약 진행(2월 중순～)

* 백신 공급일정에 따라 위탁의료기관 지정 확대(약 1만개소, ～6월)

○ (보건소방문팀) 관할 지역 내 방문 접종 수요(요양시설 등)에 따라 보건소 방문팀 구성(～3.2일)

□ 모의 훈련

○ 접종 시행 준비상황 평가 및 문제점 보완을 위해 모의훈련 진행

* 중앙예방접종센터 2.9일(旣시행) 2.16일, 요양병원‧시설 2.17일∼

○ 백신 유통 단계별 임무 숙지, 돌발상활 발생시 콜드체인 유지를 위한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 확인 등을 위한 모의훈련 진행

* 화이자백신 2.3일(旣시행),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19일

□ 이상반응 관리

○ ‘이상반응 관리지침’,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마련(2.15일),
신속대응팀에 대한 대응 매뉴얼 안내‧교육(2월 3주～)

□ 시스템 구축

○ 접종 순서에 따른 대상자별 특성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

- 접종 초기에는 코로나19 치료 병원,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대상 기관별 백신 접종 진행 → 기관별 대상자 등록‧수정, 백신 배정하는 시스템 운영(2월~)

- 향후, 예약‧접수, 예약일 변경, 접종기관 선택 등 개인단위 접종 진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4월～)